"의약품 주의사항 무시후 생긴 의료사고는 의사 과실"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의약품 첨부문서에 기재된 사용상 주의사항을 따르지 않아 생긴 의료사고는 의사의 과실이 있다고 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최완주)는 알콜중독 치료 도중 사망한 박모씨의 유족 등이 D병원 대표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병원은 87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사가 의약품을 사용할 때 첨부문서에 기재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따르지 않고, 그로 말미암아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주의사항에 따르지 않은 점에 관해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한 의사의 과실은 추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할로페리돌의 첨부문서(약품설명서)의 주의사항에 '과량 투여시의 처치'에 에피네프린 병용 금기가 기재돼 있으나 박씨의 체내에 할로페리돌의 약리작용이 남아 있음에도 병용 금기인 에피네프린을 반복 투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과량 투여의 개념은 상대적인 것으로 환자의 상태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르다"며 "할로페리돌 투여 후 저혈압이 발생했다면 과량 투여를 의심하고 병용 금기인 에피네프린이 아니라 사용이 권고된 도파민 등을 투여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할로페리돌은 충동조절장애 등 폭력적인 행동조절을 위해 사용되는 항정신병약으로, 첨부문서에는 정맥 투여가 아닌 분할 근육주사를 해야 하고, 에피네프린을 병용할 경우 저혈압을 악화시키므로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기재돼 있다.

재판부는 다만 "할로페리돌 정맥주사는 알코올 의존증 환자에 대한 임상치료의 현실에서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져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없다"며 책임비율을 30%로 제한했다.

박씨는 알코올 의존증 환자로 2008년 2월 D병원에서 알코올 의존 외래 치료를 받던 중 집을 나가 여관에서 2주 간 지속적으로 술을 마신 뒤 다시 입원했다.

D병원 의료진은 박씨의 알코올 금단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 오전 10시 50분경에 아티반 4㎎, 할로페리돌 5㎎을 혼합해 정맥주사했으며 당시 박씨는 진정되어 보였으나 오후 3시경 얼굴이 창백해지고 혈압이 110/70㎜Hg에서 80/50㎜Hg로 떨어졌다.

이에 의료진은 혈압을 상승시키는 에피네프린을 3회에 걸쳐 투여했으나 박씨의 상태는 계속 악화돼 4시경 심장이 멈췄으며 4시 반경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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