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약화vs병역회피 봉쇄"…文대체복무제 반응 '후끈'

"전력 약화vs병역회피 봉쇄"…文대체복무제 반응 '후끈'

이슈팀 김우람 기자
입력 2012.12.11 16:49 드롭다운 아이콘 수정 2012.12.11 16:49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 검색선호 출처로 추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세계 인권 선언의 날인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이 만든 인권 파탄의 시대를 끝내고 인권 발전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촛불집회나 인터넷상 의견 표명 등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회복하고 기능도 강화하겠다는 내용의 인권정책 10대 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세계 인권 선언의 날인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이 만든 인권 파탄의 시대를 끝내고 인권 발전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촛불집회나 인터넷상 의견 표명 등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회복하고 기능도 강화하겠다는 내용의 인권정책 10대 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밝힌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대체 복무제 공약에 대한 누리꾼들의 반응이 뜨겁다.

10일 문 후보가 기자회견을 통해 대체 복무제 공약을 발표하자 온라인 커뮤니티, SNS, 포털 게시판 등에서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대체 복무제를 반대하는 누리꾼들은 "대체 복무제를 시행하면 이를 핑계로 군대에 가지 않으려는 사람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북한의 경우 10년 넘게 군복무를 하는 마당에 오히려 병력을 줄이게 되면 우리군의 전력 약화는 불을 보듯 뻔하다"면서 "우리는 아직 휴전국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문재인 후보가 주장하는 대체 복무제는 일반 군 복무보다 1.5배 긴 기간과 더 무거운 업무를 요구한다. 결국 이를 통해 양심과 신념에 기초한 병역 거부자가 병역의무 회피나 면탈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문 후보를 지지하는 누리꾼들도 많았다.

트위터에서도 대체 복무제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다.

▲조국 서울대 교수가 문재인 후보의 대체 복무제 공약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트위터 캡쳐)
▲조국 서울대 교수가 문재인 후보의 대체 복무제 공약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트위터 캡쳐)

조국 서울대 교수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문재인, 양심적/종교적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포함한 10대 인권 과제 발표. 환영! 전 세계 민주국가에서 이미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국제인권규범의 요구이기도 하다"라면서 "양심적/종교적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는 분단 상황이었던 서독과 현재의 대만도 시행하고 있다. 제도 설계를 잘 하면 병역기피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간단히 봉쇄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문재인 후보의 대체 복무제 공약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트위터 캡쳐)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문재인 후보의 대체 복무제 공약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트위터 캡쳐)

반면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는 트위터를 통해 "제 대학시절, 신좌파 운동권에서는 미국 국적을 취득하여 군대에 빠진 인물을 '군대 기득권을 포기했다'며 열렬히 찬양한 적도 있었다"면서 "대체 복무제 도입되면 이들은 대대적으로 군 입대 거부투쟁을 시작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맞섰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