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염지은 기자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5일 오후 부처 개편 발표에서 보건복지부 산하의 식품의약품안전청을 국무총리실 산하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격상시킨 것은 예상됐던 일이다.
16개 중앙부처로 흩어져 있던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물, 술 등 광범위한 '식품' 정책의 통합 조정 기능은 과거 정권때부터 논의돼 왔다. 2006년 노무현 정부 때는 이해찬 총리가 '식품'만 '안전처'를 신설해 추진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아직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기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다. 인수위 발표에서 김용준 위원장이 "빈번한 식품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국민의 먹거리 안전관리를 일원화하는 차원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총리실 소속으로 이관했다"고 설명한 만큼 '안전'기능은 처로 가져가고 산업정책 등의 기능은 복지부에 남길 가능성도 있다.
처의 수장도 장관으로 할지 장관급으로 할지 확정된 바가 없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위상이 어떻게 조정될지도 주목된다.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데 비해 장관급은 국무위원의 자격이 없어 국무회의에 참석해 안건에 대해 발언할 수는 있으나 의안제출권이나 의결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한편 '의약품'까지 처로 가져 간것은 복지부에서도 '의외'로 받아들이고 있다.
보건복지부 식품정책과 김기환 과장은 "식품은 중앙 16개 기관에 관련돼 있어 총리가 총괄하는 차원에서 처로 몰아가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의약품의 경우 의료가 복지부 고유 소관인데 의료체계와 의약품 안전관리가 어떻게 분리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의약정책과 정경실 과장도 "의약품기능까지 처로 승격된 것은 의외지만 아직 구체적인 그림이 안 나온 상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어떤 기능을 할지 모르겠다"며 "의약품 안전 관련 업무만 가져갈 수도 있고 산업이나 유통업무도 가져갈 수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청 단위가 복지부에서 분리·독립한 만큼 부처의 기능이 축소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식품' 기능은 실제 식약청에서 해왔기 때문에 부처 역할이 크게 축소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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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과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되면 그동안 복지부에서 소관해온 식품위생법을 가져가고 소관이 바뀌면 식품 기능 자체는 복지부에서 완전히 사라져 식품정책과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면서도 "복지부 기능이 워낙 많고 식품위생법 재개정 등은 실제 식약청에서 위임받아 해온 만큼 복지부의 기능이 크게 떨어진 것은 아닌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청은 청의 위상이 격상된 것을 반기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안만호 부대변인은 "박근혜 당선인이 안전문제에 초점을 많이 맞추다 보니 국민생활과 밀접한 식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 많은 부분을 담당하는 식약청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본다"며 "식약청이 현재는 식품위생법·약사법 관련 법률개정권한이 없었으나 이를 갖게 돼 효율적으로 행정 집행이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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