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김현숙 의원, 차량일지조차 제대로 관리 안해…재정문제 해결의지 부족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차량유지비가 복지부 장관보다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 이사장 차량 유지비로 3년간 3685만원을 지출했는데 이는 복지부 장관 차량 유지비인 2521만원보다 1.5배 많은 것이다.
건강보험공단이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전용차량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이사장과 5명의 이사, 1명의 감사, 1명의 연구원장 등에게 전용 차량과 전용 운전사를 제공해 2011년부터 올해 8월까지 14억 970만원을 썼다.
전용 운전사 임금으로 12억332만원을 사용했으며 유류비 1억 5445만원, 수리·관리비를 3786만원, 통행료 등 기타 비용이 1432만원이었다.
이 같은 이유로 복지부 및 산하 기관 중 가장 많은 비용을 지출한 상위 10명 중 5명이 건보공단 기관장과 임원이었다.
건보공단 이사장이 3685만원으로 3번째로 많은 금액을 지출했고 징수 상임이사가 3291만원으로 6번째, 총무상임이사가 3274만원으로 7번째, 기획상임이사가 2757만원으로 9번째, 장기요양상임이사가 2746만원으로 10번째로 많은 차량유지비를 지출했다. 복지부 장관은 13번째를 기록했다.
막대한 예산을 쓰고 있지만 '차량일지'는 제멋대로 관리하고 있었다. 이사장 차량의 경우 '운행거리'와 '유류 잔량'만 기록하고 '운행시간', '경우지', '목적지'는 작성하지 않아 차량 운행의 용처 등을 알 수 없었다.
김 의원은 "고용노동부 산하의 근로복지공단의 경우 이사장, 기획이사, 감사에게만 전용차량을 제공하고 나머지 3명의 이사에게는 차량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단 이사장과 임원은 복지부 장차관만 제공받는 전용 차량과 전용 운전사를 제공 받고 차량일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며 "재정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부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