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 팽모씨에 징역 25년…김 의원 측 "항소해서 당당히 무죄 인정받을 것"
60대 재력가를 청부살해한 혐의(살인교사)로 기소된 김형식(44) 서울시의원에 대해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공범 팽모씨(44)에 대해서는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박정수)는 살인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판결에서 배심원들은 약 2시간에 가까운 평의 끝에 만장일치 의견으로 김의원을 유죄로 평결했다.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의견에 따라 김 의원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시의원 지위에 있던 사람이 청탁을 받은 자체도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데 이를 들어주지 못하게 되자 살해한 것은 일반인에겐 상상조차 불가능한 일"이라며 "살인을 지시했을 뿐 아니라 2년에 걸쳐 치밀하게 계획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잘못에 상응하는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살해 동기와 관련해 재력가 소유의 토지를 상업지구로 용도변경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억2000만원 상당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또한 김 의원측의 주장과 달리 강도 범행 중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숨지게 한 것이 아닌 계획적인 살인이라는 팽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이날 오후 김 의원에 대해 "시의원이라는 점잖은 탈을 쓰고 로비 자금과 스폰서 대금을 받아 쓴 뒤 그것이 문제가 되자 피해자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10년지기 친구를 이용해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살해했다"며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공범으로 지목된 팽씨에 대해서는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팽씨는 친구이자 시의원의 부탁을 받고 아무런 관계가 없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살해 했다"며 "처음부터 요구를 받아들인 것은 아니라 해도 결국 범행에 나아가게 된 점과 수단과 방법, 피해자와 유족들의 고통을 감안하면 중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김 의원의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살해의 동기가 없고 검찰이 제시한 유죄 증거가 잘못됐음이 낱낱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유죄가 인정됐다"며 "항소심에 가서 당당히 무죄를 인정받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