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종석 (사)푸른사람들 대표
(서울=뉴스1) 장우성 기자 =
살기 너무 힘들다고 한다. 시민들이 체감하는 삶의 현실은 점점 더 어려워진다. 송파 세 모녀 사건처럼 희망을 잃은 이웃들은 스스로 삶의 끈을 내려놓고, 우리는 그런 소식 앞에 안타까워한다.
예전에 비해 복지에 대한 관심은 증가했지만 지금의 좌절을 당장 바꾸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우리사회의 경제지표가 좋아지는 만큼 양극화도 함께 증가했고, 화려함 이면에는 빈곤을 해결해야하는 과제를 가리는 착시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어느덧 우리사회는 저성장 경제구조로 진입했고 이는 부의 편중을 더 심화시킬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국가는 복지국가로서의 이행과제를 주목해야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따른 복지안전망의 세부적 계획으로 심화되는 양극화의 절망을 이겨나가야 한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불어 같이 살아야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서울시는 최근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의 실험을 선포했다. 서울시는 13개 자치구 80개 동 주민센터를 시작으로 2018년까지 423개 동 주민센터에 대해 이른바 '찾아가는 복지'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사 500명과 방문간호사 106명을 충원했다고 발표했다
2011년 취임한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의 복지정책에서 국가나 지방자체단체를 통한 위로부터의 수직적인 전달체계를 보완하기 위한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수평적인 전달체계ㄹ의 변화를 주목하기 시작했다. 서울시는 나눔의 지속적인 순환을 위한 복지정책을 본격적으로 고심하게 되었고 나아가 서울시의 복지전달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계획했다.
이 야심찬 시도가 ‘찾아가는’으로 표현되는 능동적인 복지정책으로 보인다. 그동안의 복지는 국가중심의 위로부터 내려오는 수직적 전달체계로 인해 수동적인 복지정책과 행동을 만들어왔다. 위로부터 만들어진 한정적인 복지예산으로는 새로운 복지대상을 찾거나 만나는 것조차 어려웠을 것이고, 이는 복지현장의 방어적이고 수동적인 자세를 만들어냈다. ‘찾아가는’ 서비스는 이러한 수동적인 서비스를 능동적으로 바꾸어내는 행정서비스의 혁신을 통해 ‘안 되는 일도 되게 만드는’ 능동적인 복지정책으로 발전해 나가겠다는 시도로 느껴진다.
하지만 새로운 복지전달체계의 시도가 정착하고 힘을 발휘할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한편으로 보면 제도적 노력만으로는 이러한 과제가 완벽하게 해결되는 것은 불가능할 수도 있다.
독자들의 PICK!
제도권 복지가 미치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에는 어려운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들의 힘이 절실히 필요하다. 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실험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웃들의 관심과 연대로 스스로 진화하고 발전하는 마을 복지생태계가 바탕이 되어야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는 마을복지계획을 주민 스스로 만들어내어야 하고, 이러한 과제를 함께 해결하는 힘도 길러져야 한다. 능동적인 행정은 혼자서만 가서는 안 되고 결국 좋은 이웃들의 자발적인 힘과 만나 협치와 협동의 복지생태계를 만들어내야 할 것이다.
그동안 풀뿌리시민단체나 마을의 크고 작은 주민 모임에서 시도했던 마을복지, 복지의 새로운 생태계 구축의 성과로 이제는 본격적으로 지방행정과 협치를 통해 '마을복지 만들기'에 나서게 됐다. 이미 시범사업에 나섰던 성북구의 경우 구체적으로 ‘마을 민주주의’라는 과제와 함께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마을복지의 실현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주민참여와 자치, 마을공동체와 마을복지의 결합이야말로 우리가 꿈꾸는 서울시 복지의 전형이라고 생각한다.
찾아가는 ‘능동적인 행정’은 반드시 ‘주민과 함께’ 가는 결실로 모아져야한다. 행정만 능동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닌 시민이 중심인 서울시, 참여가 바탕이 되는 서울시의 복지정책으로 자리 잡아나가기를 기대한다.
◇문종석 대표 프로필
▲(사)푸른사람들 (옛 푸른시민연대) 대표 ▲다문화어린이도서관‘모두’ 관장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강의교수 ▲서울지역 풀뿌리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 공동대표 ▲서울시 마을공동체위원회 전 위원 ▲서울시 안전마을공동체 솔루션위원장 ▲경기도교육청 문해교육심사위원 ▲서울복지재단 정책자문위원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