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내년 1월20일 사법정책연구원·비교형사법학회 토론회, 하급심 재판중계 도입방안 등 논의
"공개재판주의= [같은 말]공개 심리주의.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송의 심리과정과 판결을 일반인들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태도." (네이버 국어사전)
대한민국 헌법은 공개재판주의를 천명하고 있다. 헌법 제109조의 전단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개재판주의는 재판 당사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이자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의 목적에서 천명된 원칙이기도 하다.
◇대법원 2013년부터 방송·인터넷·유튜브 등 플랫폼 통해 주요사건 동시생중계
대법원도 이에 따라 2013년 3월21일 어린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하는 부모 중 한 사람이 상대방과 협의하거나 법원 결정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녀를 데리고 외국으로 출국한 경우 '미성년자 약취죄'나 '국외이송 약취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투는 소송의 변론을 중계방송한 바 있다.
이후 대법원은 지금까지 3년9개월간 총 11건의 사건을 중계방송을 통해 일반에 공개했다. 이를테면 △수많은 중소기업을 도산시킨 주범으로 꼽히는 키코(KIKO) 계약의 무효여부 및 은행의 설명의무 준수여부를 다퉜던 재판(2013년 7월)이나 △장래의 퇴직금이 이혼할 때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다룬 재판(2013년 9월) △대형마트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에 대한 자치단체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지를 다룬 재판(2015년 9월) △정치포럼의 설립과 운영이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한 사건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재판(2016년 6월) 등이 중계방송을 통해 공개된 대표적 사례들이다.
재판내용이 공개되는 플랫폼도 다양하다. 대법원은 한국정책방송(KTV) 채널이나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포털사이트 네이버 등을 통해 해당내용을 공개방송한다. 지난 5월부터는 청각기능과 말하는 기능에 장애가 있는 이들을 위한 수화통역 서비스가 개시됐고 지난 6월부터는 기존 플랫폼 외에 글로벌 동영상 서비스 업체인 유튜브의 대법원 생방송을 통한 동시생중계가 실시됐다.
물론 모든 재판이 다 공개되는 것은 아니다. 성폭력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심리를 비공개할 수 있다. 이혼사건의 경우에도 이혼 당사자는 물론 자녀들의 사생활을 보호할 필요가 있어 역시 비공개로 진행된다.
◇하급심 도입방안 토론회, 내달 20일 개최
하지만 아직 하급심 재판에 대한 중계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하급심 재판을 중계하게 되면 피고인이나 변호인 등 소송관계인의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고 재판이 여론의 압력에 직접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하급심 재판중계방송의 필요성, 도입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내년 초에 열린다. 내년 1월20일 오후1시30분부터 사법정책연구원과 한국비교형사법학회 공동주최로 서울가정법원 융선당에서 열리는 '국민의 알 권리와 재판중계제도의 도입방안' 토론회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와 재판중계제도' '각국의 재판중계제도의 현황과 시사점' '하급심 재판중계의 합리적 구현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각각 강동욱 동국대 교수와 김재윤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동섭 한양대 교수가 발표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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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근우 가천대 교수, 김상순 방송통신위원회 변호사, 김소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사, 김태영 수원지법 판사, 김형일 극동대학교 교수, 조규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허중혁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 계인국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토론자로 나서 제도 전반에 대해 토론한다.
호문혁 사법정책연구원 원장은 "이번 논의 결과는 향후 바람직한 하급심 재판중계 도입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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