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일로 예정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공천개입 사건 결심 공판이 연기될 가능성이 생겼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오는 3일 김 여사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피고인 신문을 한 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구형 의견을 들을 계획이었다.
그러나 법조계 안팎에서 김 여사 측이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실제 김 여사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 이모씨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특검팀은 비교적 최근인 지난달 28일 이씨의 조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해당 조서에는 '주가 조작 시기 주식을 단타로 매매했고 도이치모터스 주식 정보를 김 여사에게 알려줬다'는 진술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이씨는 '건진 법사' 전성배씨를 김 여사에게 처음 소개한 인물이자 주가조작과 관련해 김 여사와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김 여사 변호인이 해당 조사를 증거로 채택하지 말아 달라고 주장하면, 재판부는 이씨를 법정에 불러 증인신문을 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결심 공판이 뒤로 미뤄질 수밖에 없다.
한편 김 여사는 2010년 10월에서 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2021년 6월에서 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합계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았다고 의심한다.
또 김 여사는 2022년 4~7월 전씨와 공모해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고가 목걸이 등 합계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