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업체 소속 택시에 영업비밀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콜(배차)을 차단한 혐의를 받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경쟁업체 택시에 호출 서비스를 제공하며 일정한 조건을 요구한 것은 부당하지 않고, 요구한 정보도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김성은 판사)은 9일 오후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모빌리티 법인과 류긍선 대표 등 경영진 3명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카카오모빌리티 법인과 류 대표 등 임직원 3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2021년 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4개 중소 가맹 경쟁업체에 출발·경로정보를 비롯한 영업상 비밀이나 수수료 등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카카오모빌리티 택시 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차단해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이날 40여분간의 프레젠테이션(TP) 변론를 통해 검찰의 공소제기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 측 변호인은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은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춰 타당성 없는 조건을 제시하는 것을 주된 요건으로 한다"며 "이 사건에서는 타 가맹 기사에게 조건 없이 일반 호출을 제공하는 것을 정상적 거래 관행으로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현실 사례는 없다"고 주장했다.
넷플릭스 '망 이용료 사건'을 예로 들기도 했다. 변호인은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 통신망을 이용해 대용량 콘텐츠를 제공하면서도 망 이용료를 지급하지 않자, 법원은 망 이용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며 "이 사건에서 비용과 노력으로 구축한 플랫폼 이용에 대해 제휴를 통해 이해관계를 조성하는 것과 (넷플릭스 사건은) 전혀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검찰이 주장한 '영업상 비밀 요구'에 대해서는 "영업 비밀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연동 방식은 상대방 기사가 카카오 메일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용자 확인 정보인 차량 번호만 제공해야 한다"며 "이러한 정보에는 영업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변호인은 경쟁 제한 의도나 고의를 추단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지 않았고, 거래상 지위가 인정되지도 않으며, 공소사실에 대한 고의도 인정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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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호출 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을 강화·유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기획했다고 보고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수수료 요구에 불응한 A사 가맹 소속 택시기사 계정 1만4042개와 B사 가맹 소속 택시기사 계정 1095개에 대해 일반호출 등 서비스 제공을 중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로 인해 중소 가맹 경쟁업체 택시기사들의 운행 수입이 줄고, 일부 업체가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고 본다. 한 업체는 가맹 운행 차량 수가 약 1600대에서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