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이혼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역대 최대 재산분할 액수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포함하고 최근 주가 급등을 반영한 결과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지난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에서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9440억원을 지급한다"고 선고했다. 이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재산분할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연 5%의 이자를 계산해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재판부는 SK 주식 등 최 회장 보유 주식이 부부의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노 관장의 가사 기여도가 인정돼서다. 재판부는 최 회장의 보유 주식이 혼인 기간 중 최 회장 명의로 취득한 재산일 뿐 재산의 형성이나 가치의 유지 및 증가에는 두 사람 모두가 기여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혼인 기간 중 최 회장의 경영활동으로 보유 주식의 가치가 크게 증대됐다"며 "이는 노 관장의 가사 및 양육, SK그룹에 관한 대외적 활동이 기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쟁점 중 하나인 주식 가액 산정 시점은 환송심 변론종결일이 아니라 대법원 상고 전 항소심의 변론종결일로 정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재판상 이혼이 확정된 후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고 했다. 최 회장 측이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주장해온 시점이 인정된 것이다.
첫 항소심의 변론종결일은 2024년 4월16일로 SK 주가는 약 16만원이었다. 최 회장의 보유 SK주식은 1297만5472주로, 당시 주가로 계산하면 약 2조760억원 가량이다.
노 관장 측은 파기환송심의 변론종결일 등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인 지난 6월26일로 잡으면 최 장 보유 주식 가치는 약 10조5750억원으로 불어난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면 노 관장의 재산분할액은 5배 가량인 5조원에 육박할 수도 있었다. 이혼이 확정된 10월16일로 하면 2조8350억원으로 이 경우에도 노 관장의 재산분할액은 1조원을 넘기게 된다.
재판부는 "주가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주식은 가액 변동성이 커 환송심 변론종결 시점에 따라 재산 가치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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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재판부는 주가 상승을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 반영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최 회장 3분의2, 노 관장 3분의 1이다. 재판부는 "부부공동재산의 공평한 분배를 위해 최 회장 보유 주식의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사정은 재산분할비율의 산정에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분할 방식은 최 회장이 주식을 그대로 보유하고 노 관장 몫의 부족분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대상분할 방식으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주식의 분할 방식과 관련 △최 회장이 경영하는 회사의 경영권이나 지배권을 뒷받침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 △양측이 환송심에서 밝힌 분할 방식에 관한 의사 △재산의 명의와 형태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의 법률대리인은 판결 직후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지난해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됐고 이날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며 "최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상고 여부는 판결문 검토 후에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덧붙였다.
노 관장이 받게 될 9440억원은 역대 최대 재산분할 액수다. 2004년 이혼한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는 당시 시가 300억원 상당의 주식 1.76%를 전 부인에게 넘겼다.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도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으로부터 141억원 상당을 재산분할받았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우 조정 합의해 분할 금액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1000억원 안팎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앞으로 이혼 재산분할액 최대 금액은 바뀔 수도 있다. 4조원의 재산분할을 다투는 스마일게이트 창업자 권혁빈 CVO(최고비전제시책임자)의 이혼 소송 결론이 오는 9월에 나올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은 권 CVO의 배우자 이모씨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권 CVO이 보유한 스마일게이트 지분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보다 분할대상이 되는 부부공동재산 성격이 더 뚜렷해서다. 최 회장은 SK 지분이 부친인 최종현 선대 회장으로부터 승계받은 특유재산이라는 방어 논리가 존재했다. 반면 권 CVO는 2001년 혼인 후 2002년 스마일게이트를 창업했다. 즉 혼인 생활 중 일군 재산이므로 특유재산 인정을 받을 가능성이 작다.
아내 이씨가 스마일게이트의 공동창업자라는 점도 재산분할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요소다. 스마일게이트 창업 당시 지분은 권 CVO가 70%, 이씨가 30%씩 가지고 있었고 이씨는 창업 초기 대표이사를 맡았다. 이씨는 엄마로 결혼생활에서 자녀를 양육했다. 스마일게이트 측은 이씨가 창업 자금을 내거나 경영에 직접 참여한 사실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로펌 소속 한 변호사는 "최 회장 소송 결과가 권 CVO 소송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 회사 운영에 참여하며 노무를 제공한 것과 회사의 주요한 현물 출자를 하는 것도 전부 기여도에 해당한다"며 "이에 더해 노 관장이 가정에서 주부로서 가정을 위해 기여한 것이 인정된 만큼 권 CVO 소송에서 이씨의 기여도가 높게 평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 가사 전문 변호사는 "기여도라는 것은 유무형의 기여도를 다 평가하는데, 가사 노동의 경우 시간이 오래될 수록 재산에 대한 두 사람의 기여도가 절반으로 수렴된다"며 "이에 더해 이씨가 권 CVO와 함께 사업을 했기 때문에 기여도가 인정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5대5 정도의 재산 분할이 이뤄지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했다.
앞서 이씨는 2022년 11월 권 CVO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이씨 측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며 권 CVO가 보유한 스마일게이트 지분 100% 중 절반을 분할해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재산 분할 범위를 판단하기 위해 스마일게이트홀딩스의 기업가치에 대한 감정 절차를 진행했다. 스마일게이트가 비상장사이므로 재산분할 규모는 기업가치 산정 결과에 따라 좌우된다. 감정 방식에 따라 평가액에는 차이가 있지만, 현금흐름할인법(DCF)을 적용할 경우 기업가치는 약 8조16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