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9 여객기참사 유가족들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국토교통부 공무원 7명이 검찰에 송치된 데 대해 "단순한 서막에 불과하다"며 장·차관 등 최종 책임자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12.29 여객기참사 유가족협의회는 26일 입장문을 내고 "장·차관 등 최종 책임자가 빠진 실무자 위주의 송치는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수사"라며 "참사 당일의 진실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12·29 여객기 참사 특별수사단은 참사 직후 무안공항 로컬라이저가 관련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된 사실을 알고도 '관련 규정에 맞게 설치됐다'는 취지의 보도참고자료를 작성·배포한 혐의로 국토부 공무원 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유가족협의회는 이번 수사를 계기로 참사 직후 사고 수습 과정 전반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검찰은 장·차관을 제외한 전형적인 꼬리자르기 수사에 그치지 말고 2024년 12월29일부터 2025년 1월15일 수색 종료 시점까지의 허위 공문서 위조와 유해 방치를 지시한 책임자를 철저히 수사하여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또 유해 수습과 현장 정리 과정에서 부실 대응과 은폐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관련 의사결정 과정과 책임자를 밝혀야 한다고 했다.
협의회는 "유족들에게 부실 수습과 유해 방치라는 두 번째 참사를 겪도록 진실 은폐와 문서 조작, 부실 수습 행위에 가담한 범죄에 대해 모든 혐의를 엄정히 적용해 형사상 최고 수위로 가중 처벌하라"고 밝혔다.
참사 원인 규명에도 속도를 내달라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특수단은 부실 수습 수사와 별개로 콘크리트 둔덕 설치, 조류 관리 부실, 기체 결함 등 참사의 근본 원인을 명명백백히 규명하고 관련 책임자 전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를 향해서도 참사 초기 수색·수습 과정과 유가족·언론 대응 전반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초동 수색 부실에 대한 문책과 수습 매뉴얼 재점검, 해외 전문기관 조사 위탁,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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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는 "참사 원인과 별개로 참사 직후부터 수색 종료 때까지 부실 수습의 전모를 밝히고 진실을 은폐한 모든 책임자가 법의 심판을 받을 때까지 물러서지 않겠다"고 전했다.
한편 특수단은 지난 1월28일 국가수사본부 직속으로 출범했다. 참사 원인과 관련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수사는 아직 진행 중이다.
특수단은 지난 4월 사고 관계자 34명에 대한 기소 의견과 5명에 대한 신병 처리 의견을 담은 수사 결과를 검찰에 전달했다. 검찰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기체 결함, 조종사 과실 여부가 확정되지 않아 현 단계에서 재판 논리를 구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