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한국 야구대표팀이 금메달을 획득해 군 면제 혜택을 받게 된 것을 두고 반발이 거세다.
사회인 선수들로 구성된 일본 대표팀에 5대 0으로 대패하고도 "어쨌든 금메달을 땄지 않냐"는 노시환의 발언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부었다.
국제대회에서 금메달을 딴 스포츠 선수에게 주어지는 병역 혜택은 새삼스런 일이 아니다. 그런데 왜 국민들의 시선은 유독 야구선수들에게만 냉담할까.
체육선수에 대한 병역특례가 도입된 것은 1973년. 1972년 뮌헨올림픽에서 한국이 북한보다 부진한 성적을 내면서 정부가 국가 차원에서 체육을 육성하기로 했다. 당시에는 메달 기준이 아니라 '학술·예술 또는 체능의 특기를 가진 사람 중 국가이익을 위해 그 특기의 계발 또는 발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선발하는 방식이었다.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양정모가 최초 병역 혜택 수혜자가 되면서 1981년 올림픽·세계선수권·유니버시아드·아시안게임·아시아선수권 등에서 3위 이상이라는 구체적인 기준이 정립됐다. 이후 1990년 대상이 '올림픽 3위 이상 또는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축소됐다.
처음 도입됐을 때는 '국가가 필요로 하는 특기자의 능력을 군 복무로 중단시키지 말고 꾸준히 육성하자'는 취지였으나, 메달 획득이 기준이 되면서 성과 보상형 인센티브 성격이 강해졌다. 1990년 대상이 축소된 이후부터는 "메달을 따면 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자리잡혔다.
형평성 논란은 과거에도 꾸준했다. 대표적인 게 '월드컵 특례'다.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정부는 특별법령을 개정해 '월드컵 16강 이상'도 병역특례 대상에 포함했다. 2006년 한국 야구가 처음 WBC에서 4강에 진출하면서는 'WBC 4강 이상'도 포함됐다. 이후 다른 종목과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반발이 커졌고 2007년 월드컵과 WBC 특례가 폐지됐다.
특정 종목에 대한 차별은 없어졌지만, 아시안게임 야구만큼은 여전히 형평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우선 경쟁의 수준이 제한적이다. 참가국 수가 8~10개국으로 타 종목에 비해 적은데다 한국과 일본, 대만이 메달을 독식하는 구조다. 1994년 야구가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이후 열린 9개 대회에서 3개 국가가 한 번도 빠짐없이 메달을 차지했다. 한국은 금 7개, 은 1개, 동 1개로 압도적인 성적을 냈다.
독자들의 PICK!
비대칭적인 선수 구성도 한국에 유리하다. 프로선수로 구성되는 한국, 대만 대표팀과 달리 일본은 사회인·아마추어 선수 위주로 팀을 꾸린다. 아시안게임은 일본 프로야구 시즌 중 열리는데, NPB(일본 프로야구) 구단 입장에서 핵심 선수들을 1주일 이상 국가대표로 보내는 것이 부담이다. 이에 일본에서는 아시안게임 자체를 프로 최정예 대표팀 대회로 보지 않는 인식이 굳어졌다. 올해 일본 대표팀은 24명 모두가 사회인으로 구성됐다.
반면 한국은 프로야구 시즌 중임에도 핵심 선수들이 공백을 감수하고 대표팀으로 차출된다. 이때 병역 혜택이 상당히 중요한 유인으로 작용한다. 올해 대표팀도 24명 중 16명이 미필자였다. 병역 혜택이 젊은 선수들을 끌어들여 프로 최정예에 가까운 대표팀이 구성되면서 금메달 상승 가능성을 높인다. 아시안게임 야구 한일전은 사실상 프로와 아마추어의 대결인 셈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선수들이 모두 모이는 대회에서 1등을 한 것도 아닌데 병역 혜택 보상이 적절한가"라는 의문이 나오는 이유다.
하태경 전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 야구 대표팀이 금메달을 딴 지난 28일 "전형적인 불공정 승부다. 우리 프로팀은 군 면제 혜택 때문에 아시안게임에 나오지만 다른 나라는 그런 혜택이 없어 프로리그 비우면서 굳이 아시안게임 참여하지 않는다. 아시안게임 금메달 군 특혜 제도는 폐지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실제 과거에도 병역 혜택 대상에서 야구를 포함한 아시안게임 전 종목을 제외해야 한다는 논의가 여러 차례 있었다. 한국의 국력과 국제 스포츠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아시아 1위의 가치가 과거보다 낮아졌다는 것이다. 2018년에는 정부 차원에서 TF까지 꾸려 제도 개선에 나섰다. '여러 국제대회의 성적을 합산해 일정 점수 이상이 되면 혜택을 주자'는 누적점수제(마일리지제)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지만 체육계의 반발 로 끝내 제도화되지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