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새 형사사법체계에서 커진 경찰의 책임을 강조하며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공정성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내부 비리와 부실 수사를 차단하고 경찰권을 통제하기 위한 제도 개편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1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2일 우리 형사사법체계는 78년 만에 대전환을 맞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경찰에게는 국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더 큰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막중한 소임이 주어졌다"며 "국민께서는 경찰이 충분한 역량을 가졌는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맡겨진 권한을 공정하게 행사하는지 엄중한 눈으로 지켜보고 계신다"고 했다.
이어 "경찰은 이번 변화를 권한의 확대가 아닌 더 무거운 책임으로 받아들이고, 맡겨진 소임을 묵묵히 다하는 모습으로 국민의 신뢰를 하나하나 쌓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찰 수사의 책임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김 직무대행은 "수사 인력과 전문성을 꾸준히 보강해 국민께서 맡기신 사건을 완결성 있게 책임지겠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내부 비리와 부실·편파 수사는 구조적으로 차단하겠다"고 했다.
새 형사사법체계에 따른 기관 간 협력도 강조했다. 그는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등 유관기관과 견제와 협력의 관계를 촘촘히 다져 제도의 빈틈으로 국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시행 초기에 드러나는 문제는 감추지 않고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찰권 통제를 위한 제도 개편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경찰이 출범시킨 '국민참여·현장동행 경찰개혁단'을 거론하며 "경찰 내부의 시각에 머물지 않고 국민을 찾아가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와 자치경찰제 도입 등 경찰권을 분산하고 통제하는 제도 개편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1년간의 주요 치안 성과도 소개했다. 김 직무대행은 통신·금융·수사기관의 협력을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와 발생 건수를 절반 수준으로 줄였다고 설명했다. 또 불법사금융과 암표매매 등 민생범죄 대응을 강화하고, 국제공조를 통해 해외 거점 범죄조직을 검거·송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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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직무대행은 끝으로 "경찰에게 주어진 권한은 모두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라며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국민의 권익을 지키는 제도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