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며 공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14일 국회 행정안전위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중수청이 외부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게 하겠다. 국민의 감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민주적 통제를 받는 기관이 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김 후보자는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는 거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며 "중수청장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중수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첫째, 수사와 기소 분리 취지에 따라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해 수사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며 "절차적 정의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실체적 진실에 이르는 가장 가깝고도 확실한 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 표적수사·먼지떨이식 수사·기소를 전제로 한 수사 등 국민께서 우려하시는 문제를 답습하지 않겠다"며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하고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과감히 수사를 종결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겠다"고 하겠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인권 보호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지휘·감독해 단 한 명이라도 억울한 국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또 "둘째, 중대범죄 수사의 전문적 역량을 갖춘 수사기관이 될 것"이라며 "검찰·경찰의 우수 인력과 민간 전문가를 적극 영입하고 체계적 교육훈련 및 과학수사 역량의 고도화로 중대범죄 수사의 전문적 역량을 갖추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의 충실한 보완수사로 피해자 보호의 공백이 없게 하겠다"며 "과거 검찰 보완수사권이 충분한 대안 없이 폐지될 경우 범죄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길 수 있어 이에 대한 우려를 말씀드린 바 있다"고 했다. 그는 "검찰을 대신해 중수청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한 보완수사를 담당하게 됐고 국민의 기대가 크다"며 "철저한 보완수사로 사회적 약자들을 범죄 피해로부터 빈틈없이 보호할 것"이라고도 했다.
마지막으로 김 후보자는 "중수청의 초대 청장은 새 조직의 첫 단추를 바로 끼우는 자리"라며 "첫 단추를 바로 끼워 형사사법개혁의 새로운 원칙이 확고하게 자리잡도록 역량과 열정을 바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