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중한 책임감" 강조한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당면 과제는

이재명 정부 첫 경찰청장 후보자로 임명 제청된 김종철 경찰청 차장 앞에는 새 형사사법체계를 안착시키고 관계성 범죄 등 잇따르는 강력범죄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 등 만만치 않은 과제가 놓여 있다. 1년 11개월 넘게 이어진 경찰청장 공백으로 흐트러진 조직 분위기를 쇄신하고 내부 기강을 바로잡는 것도 숙제다.

국가경찰위원회는 6일 서울 서대문구 회의실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의 경찰청장 임명제청 동의안을 의결했다. 이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임명을 제청했다. 앞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면 2년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김 후보자는 임시회의 참석에 앞서 "경찰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높고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 점도 잘 알고 있다"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경찰 내 시급한 과제로는 새 형사사법체계의 안착이 꼽힌다. 지난달 2일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된 이후 일선 수사 현장에서는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검사가 간단한 사실관계조차 직접 확인할 수 없게 되면서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60% 급증했다.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공소청이 청구하지 않는 비율도 높아졌다.

인력과 예산 사정도 녹록지 않다. 경찰은 전체 정원을 늘리지 못한 채 기동대 등 기존 인력을 수사부서로 재배치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많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경찰청 예산안에도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 예산은 반영되지 못한 상태로 국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이 필요한 상황이다.

확대된 경찰 권한을 어떻게 통제할지도 숙제로 남아 있다. 앞서 경찰청과 행정안전부는 국가경찰위원회 산하에 경찰 수사 비위를 조사할 민간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조사 주체와 범위, 절차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사건 관계인의 신청을 받아 수사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심의하는 경찰수사심의위원회를 법률상 기구로 두고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 단계에 있다.

잇따르는 강력범죄에 대한 대응도 시급하다. 교제폭력과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가 살인으로 이어지는 사건이 반복되면서 경찰의 피해자 보호체계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최근 인천 구월동의 대형 상업시설과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 등 다중이용시설과 의료기관에서도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지면서 범행 위험을 조기에 파악해 피해를 예방하고 현장 대응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장기간의 수장 공백으로 어수선한 조직 분위기를 수습하는 일도 빼놓을 수 없다. 경찰은 2024년 12월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에 관여한 혐의로 탄핵소추돼 직무가 정지된 이후 이호영·유재성 전 차장과 김 후보자까지 세 명의 직무대행 체제를 거쳤다. 그사이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에 대한 봐주기 수사,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 등 각종 비위가 잇따르며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도 크게 훼손됐다.

정부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경찰개혁 논의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조직 내부의 의견을 모으고 개혁 방향을 조율하는 역할도 차기 청장의 몫이다. 현재 국무총리실 산하 경찰개혁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경찰개혁추진단이 각각 개혁 과제를 논의하고 있다. 경찰 내부에서도 외부 전문가 자문기구인 수사개혁위원회가 활동 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중심을 잡지 못하고 끌려다니기만 한다면 내부 반발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