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법무부 장관으로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지명됐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이 청장이 국회의 인사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무사히 임명된다면 새로 출범한 공소청의 조직을 안정시키고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사건 처리 지연을 막는 것에 우선 힘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6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이 청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법무부 장관 자리는 지난 8월26일 정성호 전 장관이 퇴임한 뒤 2개월 넘게 비어 있다. 지난 8월30일 정 전 장관 후임으로 지명됐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각종 의혹이 불거지며 지난 9월19일 자진 사퇴했다. 이후에도 후임 인선이 늦어지면서 법무부는 장관 없이 지난달 2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을 맞았다.
새 법무부 장관의 최대 과제로는 공소청을 새 역할에 맞게 운영하는 일이 꼽힌다. 공소청은 수사기관이 보낸 사건을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재판에서 혐의를 입증하는 업무를 맡는다. 검사의 수사권은 사라졌다. 이에 수사를 중심으로 운영하던 인력과 업무를 사건 심사와 재판 대응에 맞춰 조정해야 한다.
공소청 안팎에서는 부서별 사건 수와 난이도를 살펴 검사와 직원들을 배치하고 재판 과정에서 복잡한 경제·금융 사건을 다룰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또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를 검토하는 능력과 법정에서 혐의를 입증하는 역량을 강화하도록 교육과 업무 평가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경찰·중대범죄수사청과의 협력 체계를 정착시키는 일도 중요하다. 검사가 직접 추가 수사를 할 수 없어진 만큼 증거나 사실관계 확인이 부족하면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보완수사는 한 달 안에 이행돼야 한다. 수사 결과를 통보하기 전 검사와도 협의해야 한다.
그러나 사건에 따라 한 달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기 어려울 수 있다. 이에 공소청 안팎에선 보완수사 요구 내용과 이행 여부를 놓고 기관 간 이견이 생기면 사건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요구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해 피해자가 장기간 기다리는 일을 줄이는 것이 과제가 될 전망이다. 특히 공소청과 중수청은 각각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소속이어서 관계 부처 간 협의도 필요하다.
법무부와 공소청의 지휘 체계를 안정시키는 일도 남아 있다. 법무부는 지난달 13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민 천거 절차를 진행했다. 장관 직무대행인 이진수 차관도 건강상 이유로 사의를 밝혔다. 이 후보자가 임명되면 공소청 수장과 법무부 차관의 후속 인선 과정에서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 인물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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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법조계에선 이 후보자의 검찰 실무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을 우려하는 시선도 적지 않다.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수습해야 하는 상황에서 검사로 근무한 경력이 없는 이 후보자가 사건 처리 과정의 문제를 신속히 파악하고 조직을 안정시킬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한편 이 후보자는 변호사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2비서관과 법무비서관을 지냈다. 전주 신흥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9년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은 21기다.
이후 국무총리 소속 국방획득제도개선단장과 방위사업청 개청준비단 부단장을 거쳐 2006년 방위사업청 초대 차장을 맡았다. 2011년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로 취임했고 지난해 11월 제14대 방위사업청장에 올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