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10대 여성을 성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2명에게 공소청이 중형을 구형했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서범욱)는 전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군과 B군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공소청은 A군에게 징역 장기 10년·단기 7년을, B군에게 징역 장기 9년·단기 7년을 구형했다. 또 두 사람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을 10년간 제한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두 사람은 지난 7월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였던 10대 여성을 성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성폭행 장면을 촬영해 단체 대화방에 유포했고, B군 역시 같은 날 피해자를 추행하는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지난 6월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두 사람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군 측 변호인은 A군이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 판단력과 자제력을 잃었다며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었던 점, 유포된 영상 화질이 낮아 식별이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해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B군 측 변호인은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죗값을 치른 뒤 성실히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군과 B군은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에게 사과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17일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