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는 19일 나온다. 같은 날 김건희 여사도 첫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된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사건의 전원합의체 선고기일을 오는 19일로 정해 통지했다고 16일 밝혔다. 당일 전원합의체 두 번째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곧바로 선고를 하는 것이다.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이 다음날인 20일 만료되는 것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한 전 총리는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지난 5월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됐지만, 대법원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6개월 넘게 상고심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그 사이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 만료일인 오는 20일이 다가왔다. 대법원은 지난 5월 사건을 접수한 이후 구속기간을 세 차례 갱신해 추가 연장이 불가능한 상태다.
이에 대법원이 구속기간 만료 전 선고하지 못하면 한 전 총리가 석방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대법원은 지난 13일 구속기간 만료 전 선고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하는 보도는 오해를 부를 수 있다며 자제를 요청하기도 했다.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하면 한 전 총리는 징역 15년의 형이 확정돼 수감 생활을 이어가게 된다. 반면 파기환송하면 구속기간 만료에 따른 석방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 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2024년 12·3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위원들의 심의를 거쳐 이뤄진 것처럼 보이도록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계엄 선포 이후 국무위원들에게 관련 문서에 서명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와 별개로 대법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상고심 선고도 오는 19일 진행한다. 김 여사 사건은 지난 7월24일 대법원 2부 선고를 하루 앞두고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면서 선고가 미뤄졌다. 김 여사는 2심에서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전체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일부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는 오는 26일에는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을 선고한다. 윤 전 대통령은 한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 당일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열 계획이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해당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