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학적성시험(LEET·리트) 만점자 이진우씨(32)가 서울의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이씨의 행방을 둘러싼 확인되지 않은 가짜뉴스가 온라인상에서 잇따라 확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무분별하게 퍼지는 정보가 경찰의 수색 업무에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이 전날 이씨의 행방을 추적하는 동안 온라인상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목격담과 생존설 등이 잇따라 퍼졌다.
경찰이 CCTV와 휴대전화 등을 토대로 이씨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던 오전 10시44분쯤 온라인에서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린다'는 내용의 메시지가 공유됐다. 이씨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기 전부터 사망을 암시하는 내용이 확산한 것이다. 특정 장소에서 이씨를 목격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같은 날 오후 2시쯤에는 이씨가 심정지 상태에서 맥박을 회복해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으로 긴급 이송되고 있다는 내용의 가짜뉴스까지 확산됐다.
그러나 이는 당시 경찰과 소방이 파악한 사실관계와 달랐다. 이씨는 오후 1시12분쯤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한 모텔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발견 당시 이미 숨진 상태로 현장에서 심폐소생술(CPR)은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의 시신은 오후 3시가 넘어서야 강동구의 한 종합병원으로 이송됐다.
온라인상 허위 정보가 실제 관계 당국의 대응에 혼선을 준 사례도 있다. 지난 4월 대전 오월드에서 늑대 '늑구'가 탈출했을 당시 SNS에서는 늑구가 오월드 네거리 인근 도로를 배회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진이 확산했다.
해당 사진은 AI(인공지능)으로 제작된 조작 이미지였지만 소방 상황판에까지 활용되면서 논란이 됐다. 관계 당국은 이를 토대로 시민들에게 재난문자를 발송하기도 했다. 경찰은 조작 이미지를 제작한 40대 남성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거했다.
일선 경찰관들도 온라인상 허위 정보가 실종자 수색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의 한 일선서 소속 A 경위는 "실종 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지구대와 경찰서 실종수사팀이 함께 대응한다"며 "온라인에 공유되는 정보를 참고하는 경우도 있어 악의적인 허위 정보는 수색에 혼선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파출소에 근무하는 B 경위도 "실종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 경찰관들은 관련 정보를 하나하나 확인해야 한다"며 "실제로 허위 정보 때문에 수색에 시간이 더 걸려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다"고 토로했다.
독자들의 PICK
지금 2,351명 읽는 중
문제는 허위 정보가 경찰 업무에 혼선을 주더라도 형사처벌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는 점이다. 늑구 사건처럼 거짓 정보로 실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지만, 단순히 온라인에 유언비어를 게시하거나 공유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범죄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
허위 사실을 경찰에 직접 신고하거나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 다만 게시자의 고의성과 허위 정보의 내용, 실제 공무집행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
황창근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는 "혐의 적용을 위해서는 최초 게시자가 고의로 허위 정보를 유포했는지, 어떤 목적과 경위로 게시했는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며 "유언비어는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데도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온라인에서는 정보가 광범위하고 빠르게 확산하는 만큼 이용자들의 신중한 정보 소비가 필요하다"며 "공신력 있는 언론 매체 등이 사실관계를 확인해 알리기 전까지는 온라인 게시글을 무조건 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