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급 선수들 말고는 모두 불안한 미래 앞에 허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프로축구 K리그 선수 출신 정치인 임민혁(32)이 국가 차원에서 프로선수들의 최저보수 산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적정 최저보수 권고 기준을 마련해 프로스포츠 단체에 제시하면, 각 종목 단체에서 이를 토대로 최종 결정해야 저연봉 선수의 권익을 보호하고 선수시장 왜곡을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임민혁은 17일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실을 방문해 '프로스포츠 최저연봉 권고기준 마련을 위한 스포츠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며 "작게 보면 K리그, 크게 보면 프로스포츠 전체를 위한 기준을 만들어 달라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임민혁이 의원실에 제출한 설명자료에 따르면 이번 제안은 스포츠기본법상 선수 보호 및 권리보장 의무를 감안해 국가 차원에서 프로선수 최저보수 산정 기준을 마련·권고할 필요에 따라 이뤄졌다. 스포츠기본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스포츠를 육성하기 위하여 선수의 보호 및 권리보장, 경기력 향상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국내 4대 프로스포츠단체가 정한 선수 최저연봉은 2700만원에서 4200만원으로 차이가 크다. K리그가 2024년에 설정된 2700만원으로 가장 적다. 프로야구는 올해까지는 3000만원, 내년부터 3300만원으로 조금 인상된다. 프로배구는 남자부 기준 4000만원, 프로농구는 4200만원이다. 각각 자체 규정·규약 및 이사회 의결 등을 통해 설정된 최저 연봉이다.
임민혁은 "각 종목이 자체 규정 및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만 최저연봉을 결정하다 보니 최저임금이나 물가, 선수 활동 기간 등을 어느 정도 반영할지에 대한 일관된 기준이 없다"면서 "또 짧은 선수생명이나 상시적인 훈련·경기 준비 및 부상·조기은퇴 위험 등 직업 특성을 고려할 때 일부 종목의 최저연봉은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지어 축구의 경우는 일부 세미프로(K3·K4) 구단에서 K리그 최저연봉 계약보다 높은 수준의 처우를 제공한다"며 "프로 진출 가능성이 있는 선수가 오히려 하부 세미프로 리그를 선택해 선수 이동구조를 왜곡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민혁은 '스포츠산업 진흥법' 개정을 통해 프로스포츠 선수의 적정 최저보수에 관한 국가 차원의 권고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선수의 보수·계약 실태 및 활동기간, 훈련·경기 투입 시간 및 부상·조기은퇴 위험 등을 조사·분석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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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법률이 개정되면 문체부는 조사·분석 결과와 최저임금·물가·국민소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프로 선수들의 적정 최저보수 권고기준을 마련하고, 각 프로스포츠 단체에 제시한다. 문체부가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객관적인 기준을 토대로 종목별 단체에서 선수단 규모나 재정 여건 등 종목별 특성을 고려해 최저보수를 최종 결정하는 것이다. 프로선수의 직업적 특성을 반영한 객관적 최저보수 기준을 마련해 저연봉 선수의 권익을 보호하고 선수 시장 왜곡 완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게 임민혁의 설명이다.
그는 소셜 미디어(SNS)를 통해서도 "K리그 선수들의 최저연봉은 2700만원이다. 대한민국 대표 스포츠이자, 높은 부상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축구 선수들이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낮은 최저연봉을 적용받고 있다"며 "수당이 많아서 연봉과 합치면 비슷하지 않냐는 반문도 있지만 수당조차 연맹에서 상한선을 지정해 놨다. 스타급 선수들 말고는 모두 불안한 미래 앞에 허덕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통 사람들이 다 2700만원 수준의 연봉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역시 운동선수들은 짧은 선수생활, 부상 위험, 상시적인 훈련 및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 등 직업 특성상 일반 사회인들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 특혜가 아니라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기준이 필요하다"며 "최저연봉 문제를 바로잡는다면 현재 K리그에서 벌어지는 여러 부작용도 함께 해소 가능하다. 물론 최저연봉 인상과 함께 시민구단의 과도한 지자체 예산 의존, 로스터 제도 같은 사안 또한 함께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민혁은 "지난 7월 조계원 의원께서는 문체위 청문회 직전 '축구개혁을 지지하는 100인 원탁회의 기자회견'을 주도해 주셨다. 축구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 자리가 제겐 큰 힘이 되었고, 스포츠 생태계 개선에도 관심을 가져주실 거라는 기대로 '최저보수 권고기준 마련안'을 조심스레 제안드렸다. 감사하게도 의원실에서 취지에 공감하며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셨고, 그 관심이 오늘의 방문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며 "언제, 어디까지, 어떻게 흘러갈지는 저도 알 수 없다. 그럼에도 선수와 지도자로는 할 수 없는 일을 되는 데까지 해보고, 선수들이 자신의 직업에 걸맞은 최소한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