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정부의 경기대응

정부는 최근 내수가 급격히 둔화되지 않도록 재정의 조기집행을 유도키로 했었다. 또 이라크전 발발로 경제위축이 우려되는 경우 한국은행 일시차입금 등을 활용, 상반기 재정집행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에 대해 시장에서는 경기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너무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경제활동이 뚜렷이 위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불확실성'을 이유로 경기부양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지켜보자는 식의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국내외 연구기관과 금융기관들은 잇따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춰잡고 있다.

UBS워버그는 "한국의 소비둔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이유로 올 성장률 전망치를 4.7%에서 4.3%로 낮춘데 이어 아시아개발은행과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도 각각 올해 실질경제성장률 전망치를각각 5.6%, 5.4%에서 5.0%, 4.6%로 끌어내렸다.

삼성, LG 등 국내 민간경제연구소도 곧 올해 경제성장률을 5.0% 내외의 수준으로 낮출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모두 한국은행이 수정한 성장률 전망치 5.5%보다 낮다.

지금 경제활동은 임금, 고용사정과 같은 실물적 요인보다 북핵문제나 이라크전 같은 심리적 요인에 의해 더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거시경제정책의 방향과 그것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갖는 의미가 과거와 같을 수 없다.

지금 콜금리를 내린다고 해서 기업이 자금조달 부담이 줄었구나 생각해서 투자에 나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여러가지 가용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경기를 부양시키려는 정부의지 자체는 잔뜩 움츠려있는 경제주체들로 하여금 기지개를 켤수 있는 요인은 될 수 있다.

미국 중앙은행이 금리인하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왜 계속 정책금리를 내려왔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