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온탕식 정책으로 불신만 초래

"부동산 투기는 반드시 잡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8일 신년연설에서 한 말로 "하늘이 두쪽나도 부동산만은 잡겠다"는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같은 날 서울 강남아파트 값의 척도인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34평형 매매가격이 10억원에 신고됐다. 집주인의 매도호가가 아닌 거래가격이라는 점에서 8.31대책의 약발이 떨어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8.31대책의 실효성은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이 대책의 성패는 정부가 규제를 통해 부동산 가격을 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늠케 한다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냉온탕식 대책, "부동산 불패"＝1967년 부동산투기억제세가 도입된 이후 지난해 8.31대책까지 40년 가까이 부동산제도의 강화와 개혁이 지속되는 동안 부동산은 불패신화를 확고히 했다.

역대 정부는 투기억제와 규제완화를 주기적으로 반복했다. `복부인' `강남 집값 급등'이라는 말이 나오면 어김없이 투기억제책이 발표됐고 경기가 침체되면 부동산 관련 규제를 풀었다.

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참여정부의 8.31대책까지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대책은 46건. 이 가운데 28건은 투기억제, 18건은 건설 및 부동산경기 활성화가 목적이었다. 부동산대책이 냉탕과 온탕을 오간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40년간 부동산이 한국경제의 성장률을 좌지우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경기가 침체국면일 때 청와대에서 경기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부동산 규제 일부만 완화해도 성장률이 1%포인트 이상 올라갔다. 하지만 규제 완화 후에는 어김없이 부동산 가격이 급등, 곧이어 투기억제책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이같은 냉온탕식 정책은 국민들에게 불신을 심어줬고, 결과적으로 부동산시장을 비합리적으로 만들어 가격 상승을 유발했다.

◇최후의 승자는 누구?＝정부는 8.31대책 발표 당시 `부동산정책의 완결판'이라고 강조했다. 단기 처방이 아니라 서민 주거 안정과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한 장기적이며 근원적처방이라는 설명이었다.

하지만 새해 들어 강남 재건축아파트 등 일부 지역의 집값이 상승하고 있고, 부동산정보 제공업체들은 판교 분양 등으로 올해도 부동산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부동산정보 제공업체와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의도적으로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으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강화 등이 올해부터 시행되면 집값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보유세 및 양도세 강화 조치로 앞으로 부동산투자 수익률이 은행 예금이자보다 낮을 것이라고 정부는 추산했다.

부동산시장은 정부와 시장이 가장 격렬히 대립하는 곳 중 하나다. 공급 부족이라는 내적 요인이나 형평성 왜곡의 특수성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 가격을 결정하도록 정부가 손을 놓기가 쉽지 않다.

시장 관계자들은 그러나 정부의 개입이 단기적 처방에 그치면서 가격 결정 구조만 왜곡한다고 주장한다. 부동산시장을 놓고 정부와 시장이 벌이는 주도권 싸움은 진행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