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기획처 장관 라디오프로그램출연
대북지원과 관련된 것은 남북 협력기금인데 인도적 차원에서 쌀 비료 지원 50만톤 40만톤 지원으로 반영돼 있고 개성공단 마무리 수요 등 개방과 관련된 지원이 올해보다 400억원 수준으로 증액해서 편성돼 있다.
남북 정상회담 열리면 추가적인 재정소요 제기 되는 것은 올해 5000억원에서 7500억원으로 늘렸다. 내년 사용할 수 있는 추가 사업 여력이 4300억원이 확보돼 있다. 더 큰 소요가 제기된다면 국회심의 과정에서 여러 재원 조달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