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가 시행된 지 올해로 만 6년이 지났다.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51조8000억원(2012년 3월 현재)으로 급성장했고, 500인 이상의 대기업의 경우 전체 사업장의 92%가 이 제도를 도입했다.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 후 기존 퇴직보험이나 신탁의 효력이 만료되는 2011년 1월1일까지는 기업들이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제도전환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지금에선 퇴직연금 적립금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까 하는 데에 관심을 둬야 한다고 본다.
퇴직연금의 효율적인 운용은 DB형(확정급여형)으로 가입한 기업에 대해 퇴직연금 추가 적립금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DC형(확정기여형)으로 가입한 근로자의 경우 퇴직이후 사용할 소득의 재원을 풍족하게 해 줄 수 있으므로 기업, 근로자 모두가 자신이 가입한 퇴직연금의 상품 운용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이 필요한 때다.
현재 퇴직연금이 운용되고 있는 형태를 보면 원리금보장형 상품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데 DB형의 경우 적립금의 97.5%가, DC형의 경우 적립금의 73.4%가 각각 원리금보장형으로 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원리금보장형 상품은 안정성은 높지만 실적배당형(펀드 等) 상품과 비교할 때 보다 높은 수익을 얻을 기회가 적다. 최근 제시되고 있는 원리금보장형의 수익률은 금융권별로 차이는 있지만 1년만기 상품이 4.8% 내외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 곧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해 4%선에서 지난 달 2.5%로 낮아진 점을 고려한 실질 수익률은 노후를 위한 대비에 다소 부족함이 있다.
그렇다면 해외의 퇴직연금 사례는 어떨까.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중 퇴직연금제도가 비교적 잘 갖추어진 호주의 경우 주식투자비중이 54.4%에 이르고, 칠레(46.3%) 미국(45.4%) 핀란드(40.6%) 등은 40%를 웃돌고 있다고 한다.
국내에서도 비교할 만한 사례가 있다. 소위 은퇴이후 노후보장체계로 1차 국민연금, 2차 퇴직연금, 3차 개인연금을 말하고 있는데 국민연금의 경우 가장 기초적인 노후대책 수단이다. 국민연금의 장점은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과 달리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연금액이 정해져 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기금을 운용하는 운용자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이기는 투자를 해야한다는 어려움이 있다.
국민연금은 이를 타개하기 위해 주식투자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 실제 국민연금의 주식투자 비중은 2004년 8%에서 2008년 19%, 2012년 1월 현재 22.5% 등으로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부동산 등 대체투자까지 포함하면 올 1월 현재 30.3%를 가격변동이 있는 자산에 투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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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은 기업(DB) 및 근로자 개인(DC)의 책임 하에 운용을 해야 한다. 불행히도 한국의 퇴직연금 소득대체율은 12%대로 추정(2011년 보험연구원 추정)되며 선진국의 30% 수준과 비교할 때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근로자가 퇴직 후 안정된 노후생활을 준비하고 기업은 퇴직연금 적립금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라도 퇴직연금의 수익률은 제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선 펀드 등 실적배당형 상품을 적절히 활용한 분산 투자가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