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본부를 지식경제부에 통합해 산업통상자원부를 신설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당사자인 외교통상부는 대책 마련에 착수한 가운데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반응 일색이다. 이에 따라, 향후 산업통상자원부의 기능 조정 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15일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신설에 대해 "통상교섭본부가 98년 출범 이후 FTA(자유무역협정) 등 다양한 협상을 진행하면서 상당한 전문성은 물론 노하우를 축적했다"며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외교부에서 통상교섭본부가 산업통상자원부로 넘어가면 통상업무의 전문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통상교섭본부는 지난 98년 국민의 정부 출범 당시 외무부가 통상산업부의 통상기능을 통합해 외교통상부로 탈바꿈하면서 신설됐다. 이에 따라, 통상산업부는 현재 지식경제부 전신인 산업자원부로 명칭을 변경했다.
일각에서는 외교와 통상 업무의 연계 시너지는 물론 통상 교섭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반응도 나왔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통상 업무는 협상 등이 모두 다른 국가와 이뤄진다는 점에서 외교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해당 국가와의 외교관계 등 외교와 통합해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하는 만큼 외교와 통상을 분리하면 오히려 시너지가 떨어질 수 있다"고 덧 붙였다.
다른 관계자는 "외교와 통상을 통합하면 해외 재외공관 등과의 업무 공조를 통해 교섭력이 확대되는 측면이 있다"며 "외교와 통상이 분리되면 외교의 통상업무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이 쉽지 않다"고 했다.
통상업무가 국내 제조업 분야를 담당하는 지식경제부에 통합되면 전문성 강화에도 한계를 드러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른 관계자는 "통상 업무는 제조업은 물론 민간분야인 농축수산업, 의약품, 서비스업을 비롯해 지식재산권 등 각종 국제 규범도 다뤄야 한다"며 "신설되는 부처에서 이러한 업무를 합리적으로 조율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외교통상부의 장차관 등 고위 간부와 일반 직원들은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신설 방안을 인수위의 공식 발표 전까지 알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인수위 발표 직후 향후 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는 등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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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외교부 제1차관은 실국장급 인사들과 긴급 대책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