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가장학금 3.5조원…"내년 반값등록금 실현"

올해 대학생 국가장학금이 전년보다 25% 늘어난 3조5000억원이 지원된다. 소득 2~6분위 학생에 대한 지급 규모가 커졌고, 박근혜 정부 교육공약인 다자녀 장학금, 지방인재장학금 등이 신설됐다.

교육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4년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올해 국가장학금 규모는 Ⅰ유형(소득연계) 2조8350억원, Ⅱ유형(대학 자체노력 연계) 5000억원,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1225억원 등 3조4575억원이다. 이는 전년대비 6825억원(24.6%) 증액된 규모다.

근로장학금 2000억원, 희망사다리 장학금 300억원 등을 합하면 정부재원 장학금은 약 3조7000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대학의 교내외 장학금(약 2조4000억원)을 합하면 올해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은 45%까지 경감이 가능하다고 교육부는 전했다. 박근혜 정부가 제시한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은 내년에 실현될 전망이다.

소득분위별 장학금 지급금액을 살펴보면 △기초생활수급~2분위 100%(450만원) △3분위 75%(337만5000원) △4분위 55%(247만5000원) △5분위 35%(157만5000원) △6분위 25%(112만5000원) △7~8분위 15%(67만5000원) 등이다. 전년에 비해 2~6분위에 대한 지급률이 40%포인트(2분위)~5%포인트(6분위) 증가했다. 수혜 인원은 120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성적 기준은 전년과 동일하게 80점으로 유지된다. 단, 기초~1분위 학생의 경우 올해 1학기 성적을 반영해 오는 2학기부터 'C학점 경고제'를 시행, 1회에 한해 C학점을 취득해도 장학금이 지원된다. 학비와 생활비 마련으로 학업에 집중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저소득층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교육부는 전망했다.

Ⅱ유형의 경우 대학 자체노력 장학금 4000억원, 지방인재장학금 1000억원 등으로 구성된다. 자체노력 장학금을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한 대학은 금액의 60%를 자체노력분으로 인정받고, 올해 신규로 증액된 장학금은 130%까지 인정받는다.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방인재장학금은 지방의 우수 인재가 지방대로 진학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신설됐다. 선정된 지방대는 지역 소재 고교 출신 우수학생(지역인재전형), 특성화 학부 학생 등에 우선 지원할 수 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도 1225억원 규모로 신설됐다. 올해 3월 1일 기준 만 20세 이하 셋째아이 이상 신입생(소득 8분위 이하)이 지원 대상이며, 기준금액은 연간 450만원이다. 내년에는 1~2학년, 2016년 1~3학년, 2017년 1~4학년 등 단계적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한국장학재단은 지난해 12월 19일부터 올해 1월 14일까지 홈페이지(www.kosaf.go.kr)를 통해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신입생의 경우 Ⅱ유형 장학금이 지원되지 않고, 경영부실대학 신입생은 Ⅰ·Ⅱ유형 장학금 및 다자녀 장학금 모두 지원되지 않으므로 학생 및 학부모는 국가장학금 지급 대학 여부를 반드시 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달라고 교육부는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