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에만 옛 NCR 적용..자금운용 제약 불만…금융당국 "과도한 규제 아니다"
초대형IB(투자은행) 진입을 앞두고 있는 대형증권사들이 영업용순자본비율(옛 NCR) 상향에 비상이 걸렸다. 금융감독당국의 NCR 규제에 따라 장외파생상품 거래가 중지될 수 있어서다. 대형증권사들은 당국이 초대형IB를 양성한다고 하면서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제약할 수 있는 옛 NCR을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파생상품 거래의 위험이 커 규제를 완화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옛 NCR 비율(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이 200%대(2016년 9월말 기준)인 증권사는 미래에셋증권(260%), NH투자증권(270%), 한국투자증권(290%) 현대증권(290%) 등이다. 이밖에 삼성증권(330%), 신한금융투자(360%), 미래에셋대우(390%) 등 주요 증권사들의 옛 NCR은 대체로 높지 않은 편이다.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영업용순자본이 총위험액의 2배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상태가 해소될 때까지 새로운 장외파생상품의 매매를 중지하고, 미종결거래의 정리나 위험회피의 관련된 업무만을 수행토록 하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옛 NCR이 200%대인 증권사들은 영업용순자본의 15~90% 정도밖에 거래할 여지가 없는 셈이다.
금융당국은 올해부터 NCR을 영업용순자본에서 총위험액을 제한 금액을 업무 단위별 필요유지자기자본으로 나눈 비율(신 NCR)로 산출하고 100% 이상을 유지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다만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대해서는 기존의 산출방법을 유지하고 총위험액 대비 200% 수준의 영업용순자본을 유지토록했다.
증권사들은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현 제도가 과도한 규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개정된 NCR 산출구조를 장외파생 거래에서는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신 NCR 제도 도입으로 자기자본투자(PI)와 인수금융 등의 IB(투자은행) 업무 여력이 확대된 만큼 장외파생상품 거래에서도 개정취지를 살려 거래 여력을 늘려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옛 NCR을 적용하면 IB업무와 관련된 거래에 많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파생상품투자를 제한하는 규제를 이어가는 것은 초대형IB를 키우겠다는 당국의 발표와는 상반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8일 순자본비율로의 제도개편 취지와 어긋난다며, 장외파생상품 거래에서도 신 NCR 제도를 따르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최운열 의원실 관계자는 "빠르면 내년 2월에나 법안 소위원회에 넘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탄핵 등으로 국회 의사진행 일정이 불확실해진 상황이어서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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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금융감독당국은 현행 규제를 유지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장외파생상품 거래가 일반 상품과는 달리 금융회사가 보다 큰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결제 미이행이 발생하는 경우 지난 2008년 금융위기와 같이 시장 리스크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융감독원 한 관계자는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경우 거래 즉시 청산되는 다른 거래와는 달리 증권사가 더 큰 위험에 노출되며, 미청산시 발생하는 문제가 시장 전체로 파급될 위험도 존재한다"며 "총위험액의 두 배 정도를 해당 금융회사가 보유토록 하는 것이 과도한 규제라고는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현행 규정을 바꾸기보다는 증권사들의 자본확충 노력이 필요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일부 증권사들이 발행하려던 영구채에 조기상환조항이 붙어 있어 실제로는 영구채로 볼 수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영구채의 경우 만기가 무제한이라 증권처럼 자본의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으나 일부 증권사들이 발행하려던 영구채는 5년 이후 상환 가능성이 있어 자본으로 취급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