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위탁운용사의 수탁자책임 활동을 평가해 그 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운용사 선정과 자금 배정·회수 등 투자 로드맵에 반영한다. 2018년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가 도입된 지 8년 만에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2.0'도 마련한다. 장기투자자의 입장에서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해 수탁자책임위원회가 독립적, 전문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가 자산운용 과정에서 수탁자로서 책임을 갖도록 하는 자율 규범이다. 기금의 장기적 안정성·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컨퍼런스홀에서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 설명회'를 열고 올해 수탁자 책임 활동 관련 주요 추진 사항과 계획을 밝혔다.
추진 계획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다음 달부터 11월까지 위탁운용사의 수탁자 책임 활동에 대한 서면심사와 현장실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평가 결과를 차기 위탁운용사 선정, 위탁운용사 자금 배정·회수 등에 반영해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약 8년간 성과를 분석·평가해 제도 개선안을 준비 중이다. 이런 내용은 내년 상반기 공개될 예정인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2.0에 활용할 예정이다. 상법 1~3차 개정,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안 등 자본시장 여건과 제반 사정을 고려한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위탁운용사의 수탁자 책임 활동과 관련해 평가 결과를 요약해서 국민연금 자체 이행 보고서(수탁자 책임 활동 연차보고서)에 포함할 예정이다. 수탁자 책임 활동 7개 원칙에 따른 12개 세부 항목의 이행 여부를 점검해 보고서를 작성하고, 기금위 산하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에서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위탁운용사의 수탁자 책임 활동에 대한 질적 평가도 실시한다. 국민연금 책임 활동 원칙 준수, 이해충돌에 따른 대처의 적절성 등을 평가한다. 실질적인 주주가치 제고 노력이 보고서에 담길 것으로 국민연금은 기대했다.
한편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원회 등은 지난해 12월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점검 체계를 도입했다. 이어 올해 8월 책임투자 대상을 상장주식·채권에서 부동산(대체투자)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돼 시행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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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엽 복지부 1차관은 "스튜어드십코드 2.0을 준비 중이고 내년 초에 그림이 완성될 것"이라며 "국민연금은 기업을 선택하고, 투자하고,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수탁자 책임활동을 점점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연임 수탁자책임위원장은 "국민연금은 규제기관이 아니라 함께 가야 할 투자자다"며 "국민연금의 수책활동이 번거로울 수 있겠지만 우리의 활동은 규제가 아니라 개선에 초점 뒀다는 점을 알아달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