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초환 폐지 목소리에… "공급 영향 제한적" 선 그은 국토부

재초환 폐지 목소리에… "공급 영향 제한적" 선 그은 국토부

정혜윤 기자
입력 2026.11.17 03:00 드롭다운 아이콘 수정 2026.11.17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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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현대 조합發 혼란 가중… 시장선 개정법 적용 주장도
부과기한 관련 법률해석 진행… 폐지·완화 여부는 국회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현황/그래픽=이지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현황/그래픽=이지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이하 재초환) 부담금 예정액 통지가 잇따르면서 정비조합을 중심으로 제도의 완전폐지나 부담금 완화요구가 잇따른다. 재초환이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주택공급에 걸림돌이 될 것이란 이유에서다. 정부의 생각은 다르다. 재초환이 전체 주택공급에 미치는 영향이 주택공급 자체를 좌지우지할 수준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민간이 요구하는 제도 폐지나 부담금 산정방식과 부과율을 조정하는 방안 역시 검토하지 않고 있다.

1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재초환 부담금 부과기한에 대한 법률해석을 들여다보고 있다. 서울 서초구가 반포현대 재건축조합에 부담금 예정액을 통보한 이후 재초환 부과기한을 둘러싸고 부동산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초구는 부과시한을 올해 말로 보고 예정액을 통보했지만 시장 일각에서는 2024년 시행된 개정법의 특례가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개정법 특례가 적용되면 부과기한은 2029년으로 일단 미뤄진다. 실제 서초구는 예정액을 통보하는 한편 국토부에 부과기한에 대한 법률판단을 요청했다.

국토부는 현재 서초구의 질의에 대한 법률 자문과 법제처 자문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서초구 한 곳에만 적용되는 해석이 아니라 같은 사안에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정리 중이다. 국토부는 법률자문과 법제처 의견을 받은 뒤 내부검토를 거쳐 답변할 예정이다.

제도개편 가능성에 대해선 선을 긋는다. 제도개편은 국회의 일이지 정부 소관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과기한에 대한 법률검토와 제도 자체를 어떻게 할지는 별개의 문제"라며 "현재 재초환을 폐지하거나 산정방식과 부과율을 조정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이 지난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초환의 주택가격 안정효과와 재산권 침해문제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언급했지만 이는 제도 전반을 재검토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민간의 시각과 달리 재초환 자체가 주택공급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재초환은 재건축사업과 소규모재건축사업에 적용되며 재개발사업은 부과 대상이 아니다. 조합원 1인당 평균 초과이익이 8000만원 이하인 경우 부담금이 면제된다. 80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이익 규모에 따라 10~50%의 부담금을 부과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적용 대상 사업이 전체 정비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제한적인 데다 부담금을 내더라도 조합원에게 개발이익이 남는다"며 "재초환 때문에 재건축사업이 전반적으로 위축돼 주택공급에 큰 차질이 생길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실제 재초환 폐지나 완화 여부는 국회의 몫이다. 정부는 국회 법안 논의가 본격화하면 관련 입장만을 전달할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는 3건의 재초환 폐지·완화 관련 법안이 계류돼 있다. 이 중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2024년 6월 대표발의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은 현행 재초환법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이다. 해당 법안은 2024년 8월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에 상정됐고 같은해 11월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됐지만 이후 처리되지 않았다.

이외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의장)의 '장기보유 1주택자 부담금 감경 요건 보완안'과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인구감소지역 내 부담금 면제안'도 국회 국토위에서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재초환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도 국회에 제출됐다. 2025년 4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이 5만982명의 동의를 얻어 국토위에 회부됐고 이후 상임위 회의 안건에도 포함됐다. 법안과 청원 모두 국회에 제출됐지만 제도 폐지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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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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