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빗썸 사태를 계기로 가상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율 제한을 주장하는 정부안이 다시 떠오르면서 업계는 당황스럽다는 분위기다. 내부통제가 취약하다는 점이 드러난 만큼 이에 대한 규제 강화는 이해되나 대주주 지분 제한은 이번 사태와 연결고리가 전혀 없다는 측면에서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빗썸 긴급현안 질의에서 '금융당국이 빗썸 사고를 대주주 지분 제한 명분으로 삼으려 한다'는 지적에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며 "투자자 1100만명, 가상자산 규모는 70조원으로 (공공) 인프라적 성격이 맞고 금융회사에 준하는 규제·통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빗썸) 사태와 소유분산 추진은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면서도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과정에서 소상히 설명드릴 것"이라고 했다. 빗썸 사태와 대주주 지분 제한 규제는 관련성이 없다고 인정했으나 규제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가상자산 업계는 빗썸 사태와 연결해 대주주 지분 제한 필요성을 다시 꺼내든 건 황당하다는 분위기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를 계기로 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FIU)·금융감독원과 구성한 '긴급대응반'에서 '내부통제 고도화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고 11일 밝혔다. TF 과제로는 △사고 재발방지와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보완사항 도출 △현행 내부통제·자율규제 실효성 강화방안 진단 △DAXA 자율규제 규정 보완 △자율규제 개선안에 기반한 사업자별 내규화 등이 거론된다. 빗썸 사고를 계기로 모든 가상자산거래소의 내부통제 체계 전반을 두루 점검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자율규제를 고도화하면서 이행력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DAXA는 설명했다. 김재진 DAXA 상임부회장은 "가상자산업권은 이번 사고에서 비롯된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업권의 높은 자정의지가 예기치 못한 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재발을 방지할 내부통제 프로세스 고도화로 이어질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빗썸 사태를 계기로 가상자산거래소 실태점검에 돌입했다. 빗썸에 대한 현장점검은 이번주 내 결과를 낸다는 방침이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빗썸 사고 후속조치를 위해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이 꾸린 긴급대응반은 이날부터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해 실태점검에 나섰다. 가상자산 보유·운영 현황과 내부통제 시스템 등을 점검한다. 앞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8일 긴급 점검회의에서 "빗썸뿐만 아니라 모든 거래소의 내부통제 전반에 대해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긴급대응반은 금융위원회·금융위 FIU(금융정보분석원)·금융감독원·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가 참여한다. 우선 닥사를 중심으로 모든 거래소의 내부통제 전반을 점검하고 그 결과로 토대로 금감원이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빗썸에 대한 현장검사는 이번주 내에 결론을 짓겠다는 목표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빗썸 긴급현안 질의에서 "금주 중에는 반드시 (결과를) 받으려고 하겠다"며 "결과는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전날 빗썸에 대해 현장검사에 돌입했다.

이재원 빗썸 대표가 11일 국회에 출석해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에 대해 사과하고 추가 피해구제 의사를 밝혔다. 내부통제 부족을 인정한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이벤트 오지급 사고 소식으로 상심이 크셨을 국민 여러분께 최종 책임자로서 진심으로 머리 숙여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유 중인 가상자산의 정보는 실시간 확인하고 있었지만, 사고 때 지급량과 보유량을 교차확인하는 검증 시스템은 적용되지 않았다"며 "지급할 분량만큼만 계정을 분리하는 조치도 미반영됐다"고 했다. 사고를 인지한 경위에 대해선 "이벤트 재검수 도중 사고 사실을 파악했다"며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라 여러 차례 확인했고, 내부에서 먼저 파악한 것이 맞다"고 밝혔다. 업무를 수행한 직원은 대리급 1명으로 나타났다. 정무위원들은 거액의 비트코인이 여러 단계의 상급자 결재(다중결재) 없이 지급된 배경을 물었다. 이 대표는 "사실 오랜 기간 유사한 이벤트를 많이 진행하면서 내부 시스템에 다중결재를 탑재해서 운영했다"며 "시스템 고도화를 거래소 운영과 병행했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다중결재)이 누락됐다"고 밝혔다.

빗썸이 이달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수취인 중 임직원이나 그 가족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재원 빗썸 대표는 11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임직원은 예외적인 테스트를 제외하고는 빗썸 계정을 보유할 수 없다"며 "오지급받은 사람이 임직원 인사정보·비상연락망에 있는지 검사했지만 (일치자가) 없었다"고 답했다. 이날 현안질의에서 오지급 사고를 낸 담당자는 대리급 직원으로 나타났다. 허 의원은 "말단 직원의 팻핑거(입력사고)로 해명될 수 있는 건인가 심각한 의문이 든다"며 "과도한 의심일 수 있지만, 비트코인을 받은 이 중에서 임직원과 가족, 특수관계인이 포함됐냐"고 질의했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이 이달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전까지 두 차례 가상자산 오지급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재원 빗썸 대표는 11일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과거 오지급 사고 횟수를 묻는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전날 회사 감사실과 소통했을 때 아주 작은 2건을 확인했다"고 답했다. 이번 사고에 대해선 "거래소 운영시스템 고도화 과정에서 2개의 시스템을 혼용하면서 발생된 인재"라고 밝혔다. 한 의원이 "시스템 변경 전엔 담당자 1명이 이렇게 하는(가상자산을 지급하는) 경우가 없었냐"고 묻자 이 대표는 "최소한 복수의 결재를 받는 통제장치를 갖고 있었다"고 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향후 가상자산거래소 인허가 요건과 관련해 "내부통제·대주주의 적격성 문제가 중요한 요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 부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빗썸 긴급 현안질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가상자산 업권법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마련되면 거래소는 현행 신고제가 아닌 인가제로 바뀌는데 인허가 심사 주요 요건으로 내부통제와 함께 대주주 지분율도 포함하겠다는 의미다. 금융위는 그동안 가상자산이 제도권에 편입되는 만큼 거래소의 위상과 책임 등을 고려해 지배구조 측면에서 거래소 대주주의 지분율을 15~20%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5일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통해 (가상자산)거래소 인가제를 도입해 거래소에 새로운 지위와 역할·책임·권한을 더 확대하게 된다"며 "한번 받으면 영구적으로 가기 때문에 공신력이 높아진 거래소 지위에 맞는 지배구조 측면에서 대주주 지분율을 제한해 분산해가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빗썸 사고와 관련 설 연휴 전 전체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해 내부통제 시스템 점검할 예정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빗썸 긴급 현안질의에서 "금융위원회·금감원 등은 긴급대응반을 운영 중으로 (거래소) 실태점검 관련 설 연휴 전에 곧바로 투입해야 하는 상황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빗썸의 검사가 일정 부분 조속히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와 연동해 곧바로 진행하겠다"고 했다. 사전점검 여부에 대해 이 원장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2024년 7월 시행되기 전인 같은해 2월부터 4월까지 코인거래소 15개사를 전부 현장 컨설팅했다"며 "내부통제 체계 구축이나 시스템 개발이 미흡하다는 부분을 이미 지적했고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하반기 업계와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가상자산사업자 시스템운영 관련 모범규준을 제정해 전산시스템 고도화를 요구했다"며 "빗썸은 고도화 작업 중이었으나 상당히 늦어진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업비트는 보완을 통해 현재 전산 장부상 수량을 5분 간격으로 검증하고 있다고 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1일 "빗썸 사태와 (가상자산거래소) 소유분산 추진의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말했다. 권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빗썸 오지급 사태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앞서 김 의원은 "빗썸의 시스템 결함을 가상자산거래소 업계의 대주주 지분율 제한과 연계해서 (금융위가) 입장을 표명하는 건 굉장한 문제"라며 "결함과 대주주 지분이 무슨 상관이 있냐"고 했다. 김 의원은 또 "항간엔 대주주 지분율을 제한해 시중에 풀리는 거래소 지분을 바이낸스·코인베이스 등 글로벌 거래소들이 훑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며 "현 정권과 이해관계가 있는 세력에게 지분이 흡수되는 것도 염두에 둔 게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권 부위원장은 ""중국계 자본이나 특수한 이해관계와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가상자산거래소가 금융회사 수준으로 규제돼야 한다는 것에 개인적으로 공감한다"며 "자율규제 운영에 제도적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빗썸 오지급 사태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왜 사전점검을 못했는지 의문"이라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현행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는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내부통제나 위험관리에 대한 기준이 규정돼 있지 않다고 이 원장은 설명했다. 이 원장은 "자율관리 체계의 제도적 한계를 절감한다"며 "규제체계 자체가 없어 위반을 하더라도 지금 이행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원장 부위원장은 "2단계 입법(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내용을 반영하고, 강제력을 갖추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원 빗썸 대표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빗썸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이벤트 오지급 사고 소식으로 상심이 크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사과하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대한민국 디지털자산 시장을 신뢰해주신 고객 여러분과 건전한 산업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그리고 금융당국 관계자분께 감히 헤아릴 수 없는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어 "이번 사고에 최종 책임자로서 진심으로 머리 숙여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빗썸에서 보유한 비트코인 수량과 이벤트로 지급한 비트코인 수량이 맞지 않는 등의 시스템 결함에 대해 "실시간 대사 시스템과 관련 저희가 지급하고자 하는 양이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양을 크로스 체크하는 검증시스템은 이번에 반영되지 못했던 사항 인정한다"고 했다. 이어 "이벤트 설계 과정에서 저희가 지급하고자 하는 수량만큼 한도계정으로 분리하는 부분도 저희 사고에 반영되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고 했다.

'62조원 오지급' 빗썸 사고와 관련 당시 비트코인 가격 폭락으로 코인대여(렌딩) 서비스를 이용했던 이용자들이 강제청산을 당한 사례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강제청산 투자자 피해에 대해 빗썸은 이 역시 보상 대상에 포함한다는 계획이다. 10일 가상자산업계 등에 따르면 빗썸 사고로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하면서 코인대여 서비스 이용자의 계좌 64개에서 강제청산이 이뤄졌다. 코인대여는 투자자가 보유한 특정 코인이나 원화를 담보로 추가 자산을 빌려주는 서비스다. 레버리지 투자로 수익률을 더 높이거나 빌린 가상자산을 매도한 뒤 시세가 떨어졌을 때 되사서 갚으면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내는 공매도 거래도 가능하다. 그러나 투자손실이 일정 담보비율을 넘겨 거래소가 강제로 코인을 매도하는 강제청산 위험도 있다. 지난 6일 사고 당시 빗썸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9500만원대에서 8111만원까지 15% 이상 폭락했다. 이때 시세상승을 기대하고 코인대여 서비스를 사용했던 이용자들이 강제청산 당한 것으로 보인다. 강제청산 규모는 수십억원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