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제출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막판 화두로 떠오른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주체·가상자산거래소 최대주주 지분율 규제에 대해 학계·업계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문철우 성균관대 경영대 교수(디지털자산금융학회장)는 16일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 주최로 열린 '디지털자산업 발전을 위한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거래 인프라 제도화 방향' 토론회에서 "현행 조율안에는 4대 리스크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치권에선 금융당국이 법령 조율안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주체를 '은행이 과반 지분(50%+1주)을 출자한 컨소시엄'으로 제한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도입 초기 안정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문 교수는 △은행권으로의 지배력 집중과 핀테크 진입 저해 △예금사업 병행에 따른 스테이블코인 사업 의지 저하 △스테이블코인 사업 실패 후 은행으로의 위험 확산 △보수적인 은행의 의사결정 구조를 문제점으로 꼽았다. 발행주체 지배구조에 대한 대안으로는 △은행이 지분 없이 준비자산 수탁자(커스터디) 계약으로 참여하는 기능 분리 △은행 지분율을 15~30%로 제한하고 경영을 기술기업이 주도하는 파트너십 △은행 지분율을 초기 50%로 제한하고 일몰제로 차감하는 동적 엑시트(Exit)를 제시했다.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가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 한국 국가대표 선수단을 후원한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지난 15일 대한체육회와 공식 파트너 후원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두나무와 대한체육회는 오는 2월 개막하는 올림픽을 맞아 팀코리아 선수단 응원영상을 제작할 예정이다. 꿈나무 선수 육성과 스포츠 저변 확대 등에 대해서도 협력방안을 모색한다. 두나무는 대한체육회 공식 파트너로 △대한체육회 휘장·공식후원사 명칭 △팀코리아 엠블럼 △국가대표 선수단에 대한 집합적 초상권 등 지식재산권을 활용해 마케팅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스포츠와 디지털 혁신이 만나는 새로운 협업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간편결제 플랫폼 페이코인은 테마파크 서울랜드에서 결제 서비스를 오픈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용 방식은 서울랜드 매표소에서 페이코인 애플리케이션 내 결제 바코드를 제시하면 즉시 현장발권이 완료된다. 서비스 오픈을 기념해 오는 3월 31일까지 파크이용권 종일권 할인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상세 내용은 페이코인 앱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페이코인은 신규 사용처 확장과 함께 기존 제휴처에서의 체감 혜택도 강화한다. 지난해 말 서비스를 시작한 세븐일레븐에서는 이용자 혜택 확대를 위해 오는 18일부터 30일까지 추가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페이코인 관계자는 "대형 레저시설 결제 오픈은 디지털자산 결제가 실제 소비 환경에 빠르게 안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향후 스테이블코인 확산 흐름에 맞춰 플랫폼 간 연계를 강화하고 오프라인 결제 시장의 변화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비트코인이 9만5000달러대를 회복했다. 간밤 공개된 미국 물가지표가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을 고조시키면서 가상자산 매수세가 쏠린 것으로 풀이된다. 14일 오전 8시30분(한국시간) 글로벌 가상자산 시황플랫폼 코인마켓캡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전일 대비 4. 55% 오른 9만5333달러로 집계됐다. 국내 거래가는 업비트 기준 1억3969만원으로 바이낸스 대비 0. 63% 낮게 형성돼 역(逆) 김치프리미엄(김치 디스카운트)을 빚었다. 같은 시각 이더리움은 전일 대비 7. 40% 오른 3323달러, 엑스알피(옛 리플)는 5. 64% 올라 2. 16달러에 거래됐다. 코인마켓캡 '공포와 탐욕' 지수는 100점 만점에 41점으로 전일 대비 7점 올라 분류단계가 '중간' 단계를 유지했다. 이 지수는 투매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0에 가까워진다. 13일(이하 현지시간) 미 노동부 노동통계국은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동월 대비 2. 7%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로이터통신 집계 컨센서스(시장전망치)에 부합하는 수준이다.

두나무(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스트리미(고팍스) 등 5대 가상자산거래소가 대표 이름을 걸고 '대주주 지분율 제한' 방안에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냈다. 가상자산거래소가 정부에 대항해 공식 반대 목소리를 낸 첫 사례인데다 대표 명의로 입장문을 낸 것도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5대 거래소가 모인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는 13일 '대주주 지분 소유 제한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해당 규제가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과 시장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인위적으로 민간기업의 소유구조를 변경하려는 시도는 자생적으로 성장해 온 디지털자산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조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디지털자산 시장은 국경이 없어 갈라파고스식 규제는 이용자의 이탈을 초래해 국내 디지털자산거래소의 경쟁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디지털자산 산업의 발전을 고민해야 할 시점에 재산권 보호와 시장경제 질서를 흔들 수 있는 규제는 재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입장문은 오경석 두나무 대표, 이재원 빗썸 대표, 코빗 오세진 대표(닥사 의장), 이성현 코인원 대표, 최한결 스트리미 부대표 명의로 작성됐다.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인 두나무(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스트리미(고팍스)가 정부가 검토 중인 대주주 지분율 제한 방안에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냈다. 각 거래소 대표 명의로 반대 의사를 표명한 건 처음이다. 5대 거래소가 모인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는 13일 발표한 '대주주 지분 소유 제한에 대한 입장문'에서 "해당 규제가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과 시장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자산거래소는 약 1100만명이 이용하는 디지털자산 생태계의 핵심으로 지속적인 투자와 육성을 통해 향후 대한민국 도약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며 "이런 시점에 인위적으로 민간기업의 소유구조를 변경하려는 시도는 자생적으로 성장해 온 디지털자산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조치"라고 했다.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에 가상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소유 지분율을 현행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 수준인 15~20%로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디지털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소상공인의 사업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2026 사장님 성공지원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는 소상공인 경영관리 서비스 '캐시노트'와 함께 마련했다. 지난해 말 시작한 '업비트 Cheer Up!' 프로젝트의 두 번째 캠페인이다. 매장을 직접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가게 관리와 사업 운영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캐시노트와 협업해 혜택을 제공한다. 이벤트는 업비트 회원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업비트에 신규 가입한 뒤 고객확인(KYC)을 완료한 회원에게는 5만원 상당의 비트코인(BTC)과 캐시노트플러스 스탠다드 멤버십 1개월 무료 이용권(3만3000원 상당)이 제공된다. 신규 회원이 캐시노트플러스 멤버십에 처음 가입할 경우 멤버십 1개월 이용권이 추가로 지급된다. 더불어 100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 순금 1돈, 소상공인 지원금 100만원 등을 지급하는 랜덤박스 리워드 이벤트에도 참여할 수 있다. 기존 업비트 회원 중 캐시노트플러스 멤버십 이용 이력이 없는 고객에게는 멤버십 2개월 무료 혜택을 준다.

가상자산거래소 코빗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부과받은 과태료 27억3000만원 처분을 수용했다. 코빗은 12일 입장문을 통해 "FIU의 과태료 부과 결정을 존중하며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어려운 상황임에도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건강한 발전, 사업자에게 부과된 책임을 다하기 위한 선택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FIU의 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선 결과에 대한 사전조치 통보를 받기 전에 모든 개선조치를 충실히 완료했다"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더욱 철저하고 높은 수준의 내부통제를 통해 이용자 보호에 앞장설 것"이라고 했다. FIU는 지난해 10월 코빗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를 실시, 위반사실 2만2000여건을 적발했다며 같은해 12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과태료 부과 △기관경고 △대표이사 주의 △보고책임자 견책 등을 결정했다. FIU 조사결과에 따르면 코빗은 신분증·주소 확인 누락 사례가 1만2800여건, 확인 누락 고객에게 가상자산 거래를 허용한 사례가 9100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코인원이 신임 최고운영책임자(COO)로 김천석 전 의식주컴퍼니(런드리고 운영사) 부사장을 영입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천석 COO는 △서비스 운영 △마케팅 전략 △조직문화 등 기업운영 전반을 총괄할 예정이다. 김 COO는 SK텔레콤·SK플래닛·구글·크리테오 등을 거친 마케팅·세일즈 전문가로 알려졌다. 2021년 의식주컴퍼니에 합류해 COO·최고비즈니스책임자(CBO)로 사용자 기반과 매출을 확대했다. 올해 업계의 제도적 변화에 걸맞는 운영으로 대내외 성장을 이끌 적임자를 낙점했다고 코인원은 설명했다. 김 COO는 "글로벌 기업의 체계적 시스템과 스타트업에서의 역동적 성장 경험을 바탕으로 코인원이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유의미한 선택지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토큰증권(STO) 플랫폼 '피스' 운영사 바이셀스탠다드가 이재명 대통령 방중 경제사절단 동행을 계기로 홍루이그룹·KUN과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홍루이그룹은 홍콩 기반 자산운용사로 홍콩·말레이시아·아랍에미리트(UAE) 등지에서 대규모 실물자산 네트워크를 운영한다. KUN은 임베디드 금융 인프라를 제공하는 결제 핀테크로 서클·해시키익스체인지 등 기관과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바이셀스탠다드는 이번 협약으로 '자산확보(홍루이그룹)-토큰화(바이셀스탠다드)-글로벌 유통(KUN)'으로 이어지는 디지털자산 밸류체인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홍루이그룹이 홍콩·아시아의 신에너지·문화관광 관련 실물자산을 공급하고, 바이셀스탠다드가 토큰증권 기술력으로 상품을 설계해 KUN이 글로벌 결제 인프라로 국경간 유통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3사는 올 상반기 파일럿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하반기 홍콩·싱가포르에서 글로벌 기관투자자 대상 공동 로드쇼를 개최할 예정이다. 신범준 바이셀스탠다드 대표는 "홍콩의 풍부한 실물자산과 검증된 글로벌 결제 인프라를 확보하게 됐다"며 "자산 공급부터 토큰화, 글로벌 유통까지 이어지는 완결된 생태계를 구축해 아시아 디지털자산 시장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시장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발 호재를 소화, 올해 첫 반등세를 연출하며 한 주를 보냈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과 무역적자 축소 소식이 유동성 기대감을 키우며 매수심리를 자극했다. 9일 오후 5시(이하 한국시간) 글로벌 가상자산 시황플랫폼 코인마켓캡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전주 대비 2. 14% 오른 9만650달러로 집계됐다. 국내 거래가는 업비트 기준 1억3301만원으로 바이낸스 대비 0. 47% 높게 형성됐다. 같은 시각 이더리움은 전주 대비 3. 11% 오른 3108달러에 거래됐다. 코인마켓캡 '공포와 탐욕' 지수는 100점 만점에 41점으로 전주 대비 7점 올라 분류단계가 '공포'에서 '중간' 단계로 상향됐다. 이 지수는 투매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0에 가까워진다. 알트코인의 반등이 두드러졌다. 쟁글 연구진이 이날 오전 10시 집계한 시가총액 상위 100종 가운데 상승률 10위 안에 든 코인은 모두 주간 상승폭을 20% 이상으로 넓혔다. 상승률 1위 재스미코인(JASMY)은 전주 대비 55. 56%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준비 중인 가상자산 시장의 기본법 '디지털자산기본법'에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해외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규제로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의 갈라파고스 현상이 가속화할 것으로 우려한다. 9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에 가상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소유 지분율을 현행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 수준인 15~20%로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법안이 현실화하면 두나무와 빗썸 등 주요 거래소 대주주들은 보유 지분을 강제로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두나무와 네이버파이낸셜 합병, 빗썸의 2대 주주 변경 등 업계 내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대주주 지분 제한은 시장에 강력한 규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업계는 해외에서 유사 입법·규제를 찾아보기 힘든 규제라는 입장이다. 미국이나 EU(유럽연합), 일본 등 주요 선진국 규제체계에는 민간 디지털자산사업자의 지분 소유구조를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