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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 위반 9만건…코인원, 과태료 52억·일부 영업정지 3개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13일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에 대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52억원과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FIU는 이날 검사 후속조치를 결정하기 위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코인원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책임소재, 위반 규모, 구체적인 법위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문책경고' 신분제재를 내렸다. 일부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29일부터 7월28일까지다. 신규 고객에 한해 외부 가상자산 이전(입출고)만 한시적으로 제한되고 가상자산 매매·교환, 원화 입출금 등은 제한 없이 가능하다. 기존 고객의 경우 거래에 제한이 없다. 과태료는 코인원에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실시하고 10일 이상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뒤 제출된 의견을 고려해 과태료 규모를 확정할 예정이다. FIU는 지난해 코인원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특금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금지 의무, 고객확인의무·거래제한 의무 등 위반사항 약 9만건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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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서클과 '한국 디지털 자산 인프라 강화' 협력
빗썸이 13일 글로벌 인터넷 금융 플랫폼 기업 '서클'과 디지털 자산 인프라·스테이블코인 기술 관련 협력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빗썸 플랫폼 내 멀티체인 기능을 포함한 기술 통합과 스테이블코인 인프라 지원 방안을 공동으로 검토하고 스테이블코인·디지털 자산 생태계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업무협약은 보다 투명하고 규제 친화적인 디지털 자산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지속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빗썸은 설명했다. 빗썸 관계자는 "업무협약은 서클과 협력을 강화하고 자사 플랫폼의 디지털 자산 인프라를 고도화하는 데 중요한 이정표"라며 "앞으로도 규제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시장 발전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클 관계자는 "한국 시장에서 디지털 자산 인프라와 스테이블코인 기술 관련 협력 기회를 빗썸과 함께 모색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투명성·규제 준수·책임 있는 혁신을 최우선으로 하는 다양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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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서클, '국내 디지털자산 혁신·교육'에 맞손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미국 서클(Circle)과 이 디지털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국내 디지털자산 혁신 및 교육 위한 업무협약(MOU)'를 맺었다. 양사는 협력의 첫걸음으로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자산 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교육 활동을 논의 중이다. 시장 참여자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한국에서 신뢰받는 디지털자산 생태계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더불어 양사는 한국 디지털자산 시장의 건전한 혁신을 위해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어가기로 했다. 오경석 두나무 대표는 "규제 친화적인 디지털자산 사업 운영 노하우가 있는 서클과 협력하게 되어 기쁘다"며 "제도권 내에서 건전한 디지털자산 생태계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레미 알레어 서클 대표는 "한국은 디지털자산 혁신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장"이라며 "강력한 규제 준수를 바탕으로 교육과 함께 책임 있는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두나무와 파트너십을 맺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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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하면 시세조종으로 걸려요"…코인 API 자동매매 '주의보'
가상자산 시장에서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가 자동자문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으나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금융감독원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13일 금감원에 따르면 가상자산 시장에서 API를 이용해 매수·매도를 반복하며 매매를 유인하거나 거래가 활발한 듯 꾸며내는 등 불공정거래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API는 이용자가 거래소 매매 시스템에 직접 접속하지 않고도 미리 설정한 조건에 따라 자동으로 주문·매매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API를 이용한 거래는 거래대금(매수·매도)의 30%대를 차지할 정도로 효과적인 거래수단으로 통용되고 있다. 금감원이 적발한 불공정거래의 대표적인 사례가 API로 시장가 매수·매도를 반복하며 거래량을 부풀리는 시세조종이다. 혐의자 A씨는 API로 5000~1만원 소액으로 시장가 매수·매도를 반복하면서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 꾸며냈다. 이와 동시에 수동으로 지정가 고가매수 주문을 추가로 제출해 시세를 끌어올렸고 다른 투자자의 매수세가 붙어 시세가 더 상승하면 곧바로 팔아 이익을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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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팍스, 에너지 절약 동참…"재택근무 확대·시차 출퇴근"
가상자산거래소 고팍스가 '에너지 절약 및 비상경제 대응 동참 캠페인'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고팍스는 "현재도 임직원 상당수의 재택근무가 활발한 점에 착안해 이번 캠페인을 기점으로 재택근무를 더욱 전략적으로 늘리기로 했다"며 "사무실 운영에 소모하는 에너지를 직접적 절감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고도화한 업무환경을 바탕으로 경영 효율화를 동시에 실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직원의 자율참여를 바탕으로 차량 5부제를 시행하고, 출퇴근 혼잡 완화와 이동 에너지 절감을 위해 시차 출퇴근을 적극 권장한다"며 "정부의 에너지·경제 정책 기조에 기민하게 협조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데 앞장설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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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도 지정학 시험대…최대변수 '종전협상'
비트코인이 미국-이란 전쟁 휴전 선언에 7만달러선을 돌파하며 4월 둘째주를 마감했다. 최대 변수로는 주말로 다가온 종전협상이 지목된다. 10일 오후 3시 글로벌 가상자산 시황플랫폼 코인마켓캡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전주 대비 8. 34% 내린 7만2126달러로 집계됐다. 국내 거래가는 업비트 기준 1억731만원으로 바이낸스 대비 0. 40% 높게 형성됐다. 이더리움은 6. 80% 오른 2197달러로 집계됐다. 투매 가능성이 높을 수록 0에 가까워지는 코인마켓캡 '공포와 탐욕' 지수는 100점 만점에 46점으로 전주 대비 17점 상승, 분류단계가 '공포'에서 '중간'으로 완화됐다. 주중 가격흐름은 중동전황에 널뛰는 양상을 보였다. 지난 8일(현지시간) 미국과 이란이 2주 휴전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비트코인·이더리움은 3~5% 일제 급등한 뒤 상승분을 일부 반납했다.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이 매도세를 자극했다. 9일(현지시간) 발표된 미국 2월 개인소비지출(PCE)도 가상자산·주식 등 위험자산 전반의 투자심리를 냉각시킨 요소로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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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에너지 절감 5대 계획 실행…정부정책 동참"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정부의 에너지 절감정책에 동참하기 위해 '에너지 사용절감 5대 실천계획'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계획은 △임직원 '에너지 절약 국민행동' 참여 독려 △차량 5부제 자율 시행 △정부 냉·난방 가동지침 준수 △멀티탭 대기전력 차단 △승강기 운행 일부 제한 등으로 구성했다. 두나무는 "글로벌 에너지 위기상황 속에서 정부의 자원안보 위기대응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기업 차원의 에너지 절감노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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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빗·갤럭시아머니트리, 스테이블코인 결제사업 추진 MOU
가상자산거래소 코빗이 지난 9일 갤럭시아머니트리와 스테이블코인 기반 결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가상자산 거래 인프라와 갤럭시아머니트리의 '머니트리' 앱을 연계해 가상자산 결제를 실생활까지 확장한다는 구상이다. 갤럭시아머니트리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라이선스를 보유한 기업이다. 코빗은 "핵심은 스테이블코인 기반 충전·결제·정산 구조 구축"이라며 "사용자가 코빗에 보유한 가상자산을 활용해 머니트리 캐시를 충전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결제까지 이어지는 실사용 환경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단계적 개념검증(PoC)를 통해 서비스 안정성·운영체계를 검증한 뒤 법령·가이드라인 안에서 점진적인 상용화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향후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다양한 결제·금융 서비스로의 확장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코빗은 "가상자산의 영역을 거래소 내 투자를 넘어 실질적 활용으로 확장하는 중요한 시도"라며 "안정적인 거래 인프라를 기반으로 사용자 경험을 고도화하고, 가상자산의 활용범위를 지속적으로 넓히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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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영업 일부정지 취소판결에 "건전 생태계 노력"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9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취소한 행정소송 1심 판결에 대해 "규제를 준수하고 건전한 가상자산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해 2월25일 두나무와 소속 직원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을 적발했다며 두나무에 영업 일부정지 3개월·임원 문책경고·준법감시인 면직 등 제재를 통보했다. 2024년 8~10월 두나무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9개사와 총 4만4948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해 특금법상 거래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둘러싼 취소소송에 대해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두나무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충분한 조치였다고 단정하긴 어렵지만, 두나무가 이행해야 할 구체적 조치에 대해 규제당국이 아무런 지침 등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두나무는 미신고 사업자 거래금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나름의 조치를 취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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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팔았다" 오지급 비트코인 7억 반환 거부...빗썸, 가압류 돌입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이 오지급 사고 이후 돌려받지 못한 7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회수하기 위해 가압류 절차에 착수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최근 비트코인 오지급분 반환을 거부한 회원들을 상대로 가압류를 신청했다. 가압류는 소송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거나 미리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을 통해 임시로 동결하는 처분이다. 빗썸은 반환소송을 제기해 최종 회수를 시도할 전망이다. 빗썸은 지난 2월6일 이벤트 당첨금 지급과정에서 직원의 입력 실수로 비트코인 62만개(당시 60조원 상당)를 회원들의 계정에 지급하는 사고를 빚었다. 회사가 사고 40여분 만에 오지급 계정에 대한 거래를 차단하면서 오지급분 대다수는 회수됐지만, 차단 전 매도·송금 등에 나선 회원들은 빗썸 실무진이 직접 연락해 반납을 설득해야 했다. 법조계에선 오지급분 다툼이 소송으로 번질 경우 빗썸이 유리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법령상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적용될 수 있어서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변호사)는 사고 사흘 만에 연 기자간담회에서 "부당이득 반환의 대상인 건 명백할 것"이라며 "원물 반환이 원칙인데, 처분했다면 재앙적인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게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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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포트폴리오 매수' 출시…"분산투자 쉽게"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이 한 차례 주문으로 여러 종의 가상자산을 묶어 매수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매수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서비스 초기 포트폴리오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듀오 △시가총액 TOP(상위)10 △자산가 보유 TOP3 △스테디셀러 TOP4 △분야별로 골라담은 TOP4 △디파이(DeFi·탈중앙화금융) 대표 TOP3을 제공하고, 인공지능(AI) 분석을 통해 구성을 정기 갱신할 예정이라고 빗썸은 설명했다. 빗썸은 서비스 출시를 기념해 신규·6개월 이상 미거래 회원에게 원화 5000원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빗썸은 "손쉽게 분산투자 전략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투자 접근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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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공포 걷혔다...휴전 소식에 비트코인 7.2만달러 '회복'
비트코인이 가격이 8일(이하 한국시간) 7만2000달러대를 회복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이 휴전 물꼬를 텄다는 소식에 가상자산 시장이 증시와 동반급등을 빚고 있다. 이날 오전 8시25분 글로벌 가상자산 시황플랫폼 코인마켓캡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전일(24시간 전) 대비 4. 68% 오른 7만2003달러로 집계됐다. 국내 거래가는 업비트 기준 1억740만원으로 바이낸스 대비 0. 58% 낮게 형성됐다. 이더리움은 7. 54% 오른 2251달러, 엑스알피(옛 리플)는 5. 30% 오른 1. 38달러다. 투매 가능성이 높을 수록 0에 가까워지는 코인마켓캡 '공포와 탐욕' 지수는 100점 만점에 42점으로 전일 대비 11점 급등, 분류단계가 '공포'에서 '중간'으로 완화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오전 7시30분쯤 사회관계망(SNS)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하고 즉각적이며 안전하게 개방하는 데 동의한다는 조건 아래 이란을 향한 폭격과 공격을 2주간 중단하는 데 동의했다"며 "이는 쌍방 휴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