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조각투자 장외거래소(유통플랫폼) 예비인가 사업자로 한국거래소 컨소시엄(KDX)·넥스트레이드 컨소시엄(NXT)을 선정했다. 루센트블록 컨소시엄은 심사에서 탈락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수익증권 장외거래중개업 예비인가' 안건을 이같이 의결했다. 금융위는 외부평가위원회 평가에서 NXT컨소시엄이 750점, KDX컨소시엄이 725점, 루센트블록 컨소시엄이 653점을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NXT컨소시엄에 대해선 루센트블록이 제기한 기술탈취 문제에 대해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조사가 개시될 경우 인가절차를 중단하는 '조건부 승인'을 의결했다고 덧붙였다.

뮤직카우가 미국 락네이션(Roc Nation)과 협업해 한-미 양국 아티스트 음원을 제작하는 '팬덤'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락네이션은 래퍼 제이지가 설립한 레이블이다. '팬덤'은 팬이 콘텐츠 가치와 성과를 공유하는 '팬 소유(Fan-Owned) 앨범' 프로젝트다. 추후 뮤직카우US에서 음악증권을 발행하는 것이 목표다. 음원 제작을 뮤직카우가 맡고, 뮤직카우US와 협력 중인 락네이션이 해외 아티스트 섭외와 글로벌 유통을 담당한다. 팬덤 프로젝트 첫 싱글 'Two Car Garage'의 음원과 뮤직비디오는 지난달 30일 공개했다. 방탄소년단(BTS)과의 협업으로 국내에 알려진 존 벨리온, 영화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 사운드트랙 'Sun Flower'로 유명한 스웨리가 참여했다. 뮤직카우는 "특별한 콜라보레이션 소식을 차례로 공개할 예정"이라며 "K팝 열풍으로 세계적 사랑을 받는 국내 대표 아티스트의 참여도 이뤄져 한미 아티스트의 특별한 콜라보레이션 음원을 만나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빗썸이 13일 자사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보상 안내문을 사칭한 사기가 우려된다며 이용자 주의를 당부했다. 빗썸은 "보상 안내 메시지에는 인터넷주소(URL) 링크가 포함되지 않으니, URL이 표시된 메시지는 스미싱으로 보고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모든 보상은 빗썸 고객센터(1661-5566)를 통해서만 안내되고, 이외 번호로는 발송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자사는 아이디·비밀번호·보안비밀번호·ARS 인증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고, 첨부파일이 포함된 문자·이메일도 발송하지 않는다"며 "어떤 경우에도 고객에게 가상자산 전송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했다. 메시지 중 '보상'·'피해사실 조회' 등 문구에 주의하고, 스미싱이 의심될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보호나라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빗썸은 설명했다. 악성 앱 설치나 자금이체 등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112에 신고하고, 관련 기관을 통해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빗썸은 "사고를 악용한 스미싱 시도가 확인되고 있는 만큼 출처가 불분명한 URL은 절대 클릭하지 말아달라"며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피해예방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빗썸이 지난 5년간 금융당국 점검·검사를 총 6건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 출신 임직원은 7명 고용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당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5년 빗썸에 대한 점검·검사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각각 3건 실시했다. 금융위는 2022년 1건, 지난해 2건 검사를 실시했다. 모두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관련 사건이다. 2022년 사건은 고객확인의무 위반 등이 확인돼 과태료 8400만원, 기관주의, 임직원 제재(견책·주의)가 내려졌다. 나머지 사건은 해를 넘겨 검사 후속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은 2024년 9월 법령·자율규제 준수여부 확인 목적으로 수시검사에 착수, 현재까지 제재절차를 진행 중이다. 같은해 11월 서면으로 실시한 수시검사는 동일한 목적으로 착수했다 제재절차로 넘겼다. 금감원은 또 지난해 8월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렌딩) 운영현황과 이용자보호 체계점검을 이유로 점검에 착수한 뒤 '가상자산 대여 가이드라인' 준수 권고로 종결했다.

빗썸 사태를 계기로 가상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율 제한을 주장하는 정부안이 다시 떠오르면서 업계는 당황스럽다는 분위기다. 내부통제가 취약하다는 점이 드러난 만큼 이에 대한 규제 강화는 이해되나 대주주 지분 제한은 이번 사태와 연결고리가 전혀 없다는 측면에서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빗썸 긴급현안 질의에서 '금융당국이 빗썸 사고를 대주주 지분 제한 명분으로 삼으려 한다'는 지적에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며 "투자자 1100만명, 가상자산 규모는 70조원으로 (공공) 인프라적 성격이 맞고 금융회사에 준하는 규제·통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빗썸) 사태와 소유분산 추진은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면서도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과정에서 소상히 설명드릴 것"이라고 했다. 빗썸 사태와 대주주 지분 제한 규제는 관련성이 없다고 인정했으나 규제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가상자산 업계는 빗썸 사태와 연결해 대주주 지분 제한 필요성을 다시 꺼내든 건 황당하다는 분위기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를 계기로 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FIU)·금융감독원과 구성한 '긴급대응반'에서 '내부통제 고도화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고 11일 밝혔다. TF 과제로는 △사고 재발방지와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보완사항 도출 △현행 내부통제·자율규제 실효성 강화방안 진단 △DAXA 자율규제 규정 보완 △자율규제 개선안에 기반한 사업자별 내규화 등이 거론된다. 빗썸 사고를 계기로 모든 가상자산거래소의 내부통제 체계 전반을 두루 점검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자율규제를 고도화하면서 이행력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DAXA는 설명했다. 김재진 DAXA 상임부회장은 "가상자산업권은 이번 사고에서 비롯된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업권의 높은 자정의지가 예기치 못한 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재발을 방지할 내부통제 프로세스 고도화로 이어질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빗썸 사태를 계기로 가상자산거래소 실태점검에 돌입했다. 빗썸에 대한 현장점검은 이번주 내 결과를 낸다는 방침이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빗썸 사고 후속조치를 위해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이 꾸린 긴급대응반은 이날부터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해 실태점검에 나섰다. 가상자산 보유·운영 현황과 내부통제 시스템 등을 점검한다. 앞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8일 긴급 점검회의에서 "빗썸뿐만 아니라 모든 거래소의 내부통제 전반에 대해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긴급대응반은 금융위원회·금융위 FIU(금융정보분석원)·금융감독원·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가 참여한다. 우선 닥사를 중심으로 모든 거래소의 내부통제 전반을 점검하고 그 결과로 토대로 금감원이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빗썸에 대한 현장검사는 이번주 내에 결론을 짓겠다는 목표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빗썸 긴급현안 질의에서 "금주 중에는 반드시 (결과를) 받으려고 하겠다"며 "결과는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전날 빗썸에 대해 현장검사에 돌입했다.

이재원 빗썸 대표가 11일 국회에 출석해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에 대해 사과하고 추가 피해구제 의사를 밝혔다. 내부통제 부족을 인정한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이벤트 오지급 사고 소식으로 상심이 크셨을 국민 여러분께 최종 책임자로서 진심으로 머리 숙여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유 중인 가상자산의 정보는 실시간 확인하고 있었지만, 사고 때 지급량과 보유량을 교차확인하는 검증 시스템은 적용되지 않았다"며 "지급할 분량만큼만 계정을 분리하는 조치도 미반영됐다"고 했다. 사고를 인지한 경위에 대해선 "이벤트 재검수 도중 사고 사실을 파악했다"며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라 여러 차례 확인했고, 내부에서 먼저 파악한 것이 맞다"고 밝혔다. 업무를 수행한 직원은 대리급 1명으로 나타났다. 정무위원들은 거액의 비트코인이 여러 단계의 상급자 결재(다중결재) 없이 지급된 배경을 물었다. 이 대표는 "사실 오랜 기간 유사한 이벤트를 많이 진행하면서 내부 시스템에 다중결재를 탑재해서 운영했다"며 "시스템 고도화를 거래소 운영과 병행했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다중결재)이 누락됐다"고 밝혔다.

빗썸이 이달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수취인 중 임직원이나 그 가족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재원 빗썸 대표는 11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임직원은 예외적인 테스트를 제외하고는 빗썸 계정을 보유할 수 없다"며 "오지급받은 사람이 임직원 인사정보·비상연락망에 있는지 검사했지만 (일치자가) 없었다"고 답했다. 이날 현안질의에서 오지급 사고를 낸 담당자는 대리급 직원으로 나타났다. 허 의원은 "말단 직원의 팻핑거(입력사고)로 해명될 수 있는 건인가 심각한 의문이 든다"며 "과도한 의심일 수 있지만, 비트코인을 받은 이 중에서 임직원과 가족, 특수관계인이 포함됐냐"고 질의했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이 이달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전까지 두 차례 가상자산 오지급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재원 빗썸 대표는 11일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과거 오지급 사고 횟수를 묻는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전날 회사 감사실과 소통했을 때 아주 작은 2건을 확인했다"고 답했다. 이번 사고에 대해선 "거래소 운영시스템 고도화 과정에서 2개의 시스템을 혼용하면서 발생된 인재"라고 밝혔다. 한 의원이 "시스템 변경 전엔 담당자 1명이 이렇게 하는(가상자산을 지급하는) 경우가 없었냐"고 묻자 이 대표는 "최소한 복수의 결재를 받는 통제장치를 갖고 있었다"고 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향후 가상자산거래소 인허가 요건과 관련해 "내부통제·대주주의 적격성 문제가 중요한 요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 부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빗썸 긴급 현안질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가상자산 업권법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마련되면 거래소는 현행 신고제가 아닌 인가제로 바뀌는데 인허가 심사 주요 요건으로 내부통제와 함께 대주주 지분율도 포함하겠다는 의미다. 금융위는 그동안 가상자산이 제도권에 편입되는 만큼 거래소의 위상과 책임 등을 고려해 지배구조 측면에서 거래소 대주주의 지분율을 15~20%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5일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통해 (가상자산)거래소 인가제를 도입해 거래소에 새로운 지위와 역할·책임·권한을 더 확대하게 된다"며 "한번 받으면 영구적으로 가기 때문에 공신력이 높아진 거래소 지위에 맞는 지배구조 측면에서 대주주 지분율을 제한해 분산해가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빗썸 사고와 관련 설 연휴 전 전체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해 내부통제 시스템 점검할 예정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빗썸 긴급 현안질의에서 "금융위원회·금감원 등은 긴급대응반을 운영 중으로 (거래소) 실태점검 관련 설 연휴 전에 곧바로 투입해야 하는 상황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빗썸의 검사가 일정 부분 조속히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와 연동해 곧바로 진행하겠다"고 했다. 사전점검 여부에 대해 이 원장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2024년 7월 시행되기 전인 같은해 2월부터 4월까지 코인거래소 15개사를 전부 현장 컨설팅했다"며 "내부통제 체계 구축이나 시스템 개발이 미흡하다는 부분을 이미 지적했고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하반기 업계와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가상자산사업자 시스템운영 관련 모범규준을 제정해 전산시스템 고도화를 요구했다"며 "빗썸은 고도화 작업 중이었으나 상당히 늦어진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업비트는 보완을 통해 현재 전산 장부상 수량을 5분 간격으로 검증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