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둘러싼 갈등 속에 지연되는 가운데 입법공백 해소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발행주체 다툼에 시장구조화·기술표준 논의가 뒷전으로 밀렸다는 우려다. 김규진 타이거리서치 대표는 7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국회 세미나에서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지난달 기준 3200억달러 규모로 성장했고, 99%가 미국달러에 연동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6개월 전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스테이블코인 중 어떤 수단이 적합한지에 대한 대화가 많았지만, 올해 들어선 스테이블코인의 지위·존재를 인정하면서 관리·통제와 산업 진흥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아시아 주요 금융당국의 고민거리"라고 했다. 타이거리서치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싱가포르달러 외 G10 통화까지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했다. 지난해 단일통화 스테이블코인(SCS) 규제체계를 확정했고, 기존법에 따라 라이선스(MPI)를 취득한 사업자들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나섰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국내 발행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지난해 10월 KRWQ 등 국외 발행사례가 등장한 상태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해 대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한 건 빗썸 사태가 단순히 사람의 실수가 아닌 시스템 문제에서 비롯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빗썸뿐 아니라 거래소 전반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보고 업계 전반에 시스템 개선과 함께 영업정지 등 강력제재도 예고했다. 제재절차를 앞둔 빗썸도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닥사(DAXA·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가 5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에 대해 점검한 결과 3개 거래소가 장부 보유량과 실제 보유량을 비교·검증하는 '잔고대사'를 하루 단위로 진행하고 있었고 오지급 등 발생시 거래차단조치 시스템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모든 거래소는 장부에 적은 가상자산보다 실제 보유량이 더 많았다. 5종류 가상자산을 임의로 선택해 전산 장부와 지갑(블록체인 데이터)에서 보유 중인 수량을 비교하고 회계법인 실사를 통해 상위 20개 가상자산 보관·관리실태, 실제 보유 여부 등을 확인한 결과다.

빗썸 오지급 사태를 계기로 금융당국이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해 5분마다 잔고 점검을 의무화하는 등 금융사 수준으로 내부통제체계를 강화한다. 제도개선 방안은 현재 논의 중인 2단계 가상자산법(디지털자산기본법)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6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자산 업계 간담회를 열고 빗썸 오지급 사태 이후 긴급대응반의 점검결과와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점검결과 오지급 사태의 표면적 원인으로 지목된 '인적 오류'를 넘어 그동안 거래소에 누증된 구조적·관행적 문제점도 일부 드러났다"며 "특히 24시간 거래가 이뤄지는데도 장부와 지갑 상 고객자산을 상시 대사하는 시스템 운영이 미흡했으며 인적·시스템 오류 대응 등을 위한 위험관리체계도 전반적으로 미비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과 닥사(DAXA·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가 꾸린 긴급대응반이 지난 2월10일부터 약 한달간 5대 가상자산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를 점검한 결과 3개 거래소가 장부 보유량과 실제 보유량을 비교·검증하는 '잔고대사'를 하루 단위(24시간)로 실시하고 있었다.

비트코인이 중동발 불확실성에 따른 유동성 둔화 속 6만달러 후반대 박스 등락으로 4월 첫째주를 보냈다. 지정학적 불확실성 탓에 가상자산 시장이 방향성을 잃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3일 오후 5시30분(이하 한국시간) 글로벌 가상자산 시황플랫폼 코인마켓캡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전주 대비 1. 70% 내린 6만7061달러로 집계됐다. 국내 거래가는 업비트 기준 1억174만원으로 바이낸스 대비 0. 55% 높게 형성됐다. 이더리움은 0. 52% 오른 2065달러로 집계됐다. 투매 가능성이 높을 수록 0에 가까워지는 코인마켓캡 '공포와 탐욕' 지수는 100점 만점에 29점으로 2점 올랐으나 '공포' 단계를 유지했다. 알트코인 시장은 얼어붙은 분위기다. 쟁글이 이날 오전 10시 집계한 시가총액 상위 100종 중 주간 상승률이 20%를 웃돈 종목은 단 1종(알고랜드·26. 44% 상승)에 그쳤다. 구글의 양자컴퓨팅 연구조직 구글 퀀텀AI 논문에서 '포스트 양자암호' 관련 사례로 알고랜드 블록체인을 반복 언급된 점이 매수세를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고 쟁글은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이 두나무에게 포괄적 주식교환·이전 결정 공시에 대한 정정명령을 부과했다고 3일 공시했다. 금감원은 두나무가 지난달 30일 정정공시한 주식교환·이전 결정 관련 주요사항보고서 가운데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과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에 중요한 누락 또는 허위기재가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정정명령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의 관련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투자판단에 참고하라"고 했다. 두나무는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로 지난해 11월 네이버파이낸셜과의 포괄적 주식교환 계획을 발표했다. 두나무를 네이버파이낸셜의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고 기존 두나무 주주가 네이버파이낸셜 주식을 받는 내용이 골자다. 이날 금감원이 지적한 보고서에서 두나무는 "공시 제출일 현재 주식교환 완료 후 회사구조 개편에 관해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고, 앞으로 이에 관한 결정 또는 이사회 결의가 있는 경우 공시규정에 따라 공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두나무는 또 "네이버(NAVER)는 완전모회사가 되는 네이버파이낸셜의 개인인 1대주주와 2대주주의 주주간 계약을 통해 네이버파이낸셜의 의결권을 확보할 예정이고, 이를 통해 네이버파이낸셜은 현재와 같이 네이버의 연결종속법인으로 유지될 예정"이라고 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이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을 둘러싼 진통에 지연되는 가운데 제도도입 효과를 무역결제 분야에서 기대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시됐다. 강형구 한양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는 2일 민병덕·박상혁·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국회 세미나에서 한국-인도네시아간 무역대금 결제구조를 기존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재편할 경우 거래 건당 최대 2. 943%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경제성 분석결과를 제시했다. (사진) 단기 자금조달 때 연 8% 금리를 적용받는 중소기업의 5만달러 규모 거래를 산정한 추산치다. 2024년 양국 교역량의 5%에만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되더라도 연간 약 2000억원을 아낄 수 있다고 강 교수는 설명했다. 강 교수는 "무역 탄력성은 계산하지 않았다"며 "그간 비용 때문에 무산된 무역이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계기로 발생할 경우 경제적 효과가 늘 수 있다"고 밝혔다. 정책 로드맵으로는 △소수기업이 단일 상대국·자산으로 참여하는 '폐쇄형 실증' △현지통화 연동 토큰을 활용하고 은행 협업을 확대하는 '직거래 구조 고도화' △상대국을 아세안 인접국으로 확대하고 표준화한 API(전자창구)를 재사용하는 '다중확장' 등을 제시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이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을 둘러싼 진통에 지연되는 가운데 제도 도입효과를 무역결제 분야에서 기대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시됐다. 강형구 한양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는 2일 민병덕·박상혁·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국회 세미나에서 한국·인도네시아간 무역대금 결제구조를 기존 SWIFT(국제은행간통신협회)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재편할 경우 거래건당 최대 2. 943%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경제성 분석결과를 제시했다. 단기 자금조달 때 연 8% 금리를 적용받는 중소기업의 5만달러 규모 거래를 상정한 추산치다. 2024년 양국간 교역량의 5%에만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되더라도 연간 약 2000억원을 아낄 수 있다고 강 교수는 설명했다. 강 교수는 "무역 탄력성은 계산하지 않았다"며 "그간 비용 때문에 무산된 무역이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계기로 발생할 경우 경제적 효과가 늘 수 있다"고 밝혔다. 정책 로드맵으로는 △소수기업이 단일 상대국·자산으로 참여하는 '폐쇄형 실증' △현지통화 연동 토큰을 활용하고 은행 협업을 확대하는 '직거래 구조 고도화' △상대국을 아세안 인접국으로 확대하고 표준화한 API(전자창구)를 재사용하는 '다중 확장' 등을 제시했다.

가상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지분 제한 규제 관련 국회 논의가 일시 중단되면서 일단 업계는 한숨을 돌렸지만 혼란이 가중되고 있단 우려가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지분 제한 규제는 사회적 공감대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다고 평가하며 규제 필요성과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한 만큼 추후 관련 논의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주주 지분제한 규제 등이 담긴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지난달 3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 올라가지 않으면서 관련 입법 진행이 지연될 전망이다. 당초 여당은 올 1분기 내 법안을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었으나 지연이 불가피하다. 재산권 침해 등 위헌 소지가 쟁점으로 떠오르며 여야 간 입장 차이를 확인한 데다 지방선거 일정까지 더해지며 상반기 내 처리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업계 입장에선 법안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길어지고 있는 셈이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단 평가도 나온다. 최근 네이버파이낸셜과 합병을 추진 중인 두나무가 포괄적 주식교환 일정이 약 3개월 연기됐다고 공시하자 대주주 지분 제한 등 규제가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이 지난해 매출(영업수익) 455억원, 영업손실 63억원을 기록했다고 2일 공시했다. 전년 대비 매출이 3. 0%, 영업손실이 4. 7% 각각 늘었다. 당기순이익은 27억원으로 82. 9% 급감했다. 감사보고서에 나타난 지분구성은 △더원그룹 34. 30% △컴투스홀딩스 21. 95% △차명훈(대표이사) 19. 14% △컴투스플러스 16. 47% △기타 8. 14%다. 더원그룹의 최대주주는 차명훈 대표다. 코인원의 회원 예치금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1833억원으로 집계됐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지난 1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인도네시아 가상자산 거래소 ICEx(인도네시아크립토익스체인지)와 기술제휴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ICEx 그룹은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으로부터 가상자산거래소·청산·수탁 등 기능에 대한 포괄적 라이선스를 획득한 사업자다. 업비트 인도네시아 등 현지 거래소 11곳이 창립주주, 인니 대기업과 글로벌 거래소들이 전략적 투자자로 각각 이름을 올렸다. 두나무는 "협력을 계기로 업비트 운영 노하우를 인도네시아 시장에 접목해 현지 가상자산 생태계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글로벌 수준의 시장체계를 구축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규제준수 체계 등 다양한 협력 가능성을 검토하며 신뢰할 수 있는 기술기반 위에서 디지털 금융 생태계를 안정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협력방향에 대해서도 폭넓게 논의했다"고 했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업계가 연간실적 발표시즌에 진입한 가운데 1·2위 사업자 두나무(업비트)·빗썸이 지난해 4분기 기록적인 이익 감소를 겪은 것으로 드러났다. 미중 무역갈등 여파로 얼어붙은 가상자산 투자심리가 거래소별 실적에 고스란히 나타났다. 1일 거래소별 사업보고서 역산결과를 종합하면 두나무의 지난해 4분기 실적은 매출(영업수익) 3700억원·영업이익 849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각각 50. 9%·86. 0% 줄었다. 매출·영업이익 증가율이 전년동기 대비 100%를 웃돈 같은해 3분기와 대조적인 행보다. 빗썸도 나란히 실적 급감을 겪었다. 지난해 4분기 실적은 매출 1262억원·영업이익 33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각각 31. 6%·88. 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 따르면 분·반기 보고서 공시의무가 없는 코빗·코인원·스트리미(고팍스)도 같은 분기 유사한 양상의 실적 급감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가상자산 시장은 2022~2023년 미국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침체기(크립토 윈터)를 보낸 뒤 2024년 11월 미국 대선 전후 상승세로 전환, 지난해 7월 비트코인 가격이 12만달러를 돌파하는 급등장을 빚었다.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는 실물자산 기반 디지털자산(RWA) 거래 플랫폼 '비단(Bdan)'이 지난해 영업이익 28억원을 기록하며 영업손익을 흑자로 전환했다고 1일 밝혔다. 비단의 전년도 영업손실은 49억원이었다. 지난해 전체 거래액은 4822억원으로 전년 대비 90. 1% 늘었다. 비단은 과거 한국금거래소 디지털에셋이 운영하던 플랫폼으로 지난해 9월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가 인수했다. 비단은 RWA 거래를 지원한다. 이곳의 실물 은 기반 상품 '이은(e은)' 거래액은 지난해 12월 504억원을 기록, 같은해 1월 대비 1767% 증가했다. 비단은 "김상민 대표의 경영 효율화 전략이 적중했다"며 "인적 구조조정 없이 사업구조 개선과 수익 극대화,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강화 등을 통해 비단을 본격적인 성장궤도에 올렸다"고 밝혔다. 이어 "올 상반기 중 커피원두·보이차·위스키 등 신규 실물자산 상품을 다양화하고, 누적 5만좌를 돌파한 정기구독형 적립서비스 '차곡차곡'을 확대하는 등 수익모델 다각화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