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2심 선고 D-2
시세조종 혐의 항소심도 '무죄'땐 인적분할 탄력
투자대상 발굴·전략 수립 등 창업자 역할론 대두

카카오가 AI(인공지능)기업으로 전환을 추진하는 가운데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사진)의 항소심 선고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1심에 이어 무죄가 유지된다면 신사업 발굴과 투자에 힘을 실을 여지가 커진다. 카카오를 AI사업과 투자부문으로 나누는 인적분할을 앞둔 만큼 판결 이후 김 창업자의 역할에도 관심이 쏠린다.
서울고법 형사4-1부는 오는 20일 에스엠엔터테인먼트(에스엠)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된 김 창업자 등의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다. 검찰은 2023년 에스엠 인수과정에서 김 창업자가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끌어올렸다고 본다. 지난 9월 열린 결심공판에서는 1심과 같이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시세조종 목적과 공모가 입증됐는지가 쟁점이다.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대규모 주식매수가 주가에 영향을 줬다는 사실만으로 시세조종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증인의 진술도 신뢰하기 어렵다고 봤다. 반면 검찰은 1심이 주요 증거를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에서도 증거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지난 7월 재판부는 카카오 측이 주식매입 대가로 사모펀드에 사업을 약속했다는 검찰 주장에 구체적인 물증이 있는지 물었다. 당시 재판부는 "형사재판인 만큼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카카오는 내년 2월1일을 목표로 카카오AI와 카카오X로 나누는 인적분할을 추진한다. 카카오AI는 카카오톡과 광고·커머스, AI 서비스에 집중하고 카카오X는 계열사 관리와 미래사업 투자를 맡는 구조다. 기존 서비스를 키우는 일과 새 먹거리를 찾는 일을 분리하겠다는 것이다.
투자재원도 조정한다. 카카오는 이달 분할계획을 수정하면서 카카오AI에 현금 2636억원을 추가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카카오AI의 순자산은 약 2조9000억원에서 3조2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추가현금은 카카오AI와 관련된 자산취득에 활용할 계획이다.
AI 서비스 출시는 판결과 별개로 준비 중이다. 카카오는 다음달 AI 비서 '카나나 스페이스'의 시범서비스를 시작한다. '모두의 AI'와 업무도구 '칸바스'도 연내 정식출시한다는 목표다. 새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선보이는 동시에 수익으로 연결하는 단계다.
본업은 투자에 필요한 수익을 내고 있다. 카카오의 올해 3분기 연결 매출은 2조867억원, 영업이익은 240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 7% 늘었다. 카카오톡 기반 광고·커머스를 묶은 톡비즈 매출은 6329억원으로 13% 증가했다.
무죄가 유지될 경우 창업자가 힘을 보탤 수 있게 된다. 김 창업자는 인적분할 발표 당시 두 회사의 성장에 힘을 보태겠다는 뜻을 밝혔다. 직접 경영을 맡지 않더라도 투자대상 발굴과 외부파트너 협력, 장기전략 수립을 지원할 수 있다.
항소심 무죄가 곧 재판의 끝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검찰의 상고 여부에 따라 법적 다툼이 이어질 수 있다. 카카오로서는 경영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과 사업성과를 내는 것이 과제다. 판결 이후 김 창업자는 어떤 역할을 맡고 새롭게 나뉠 두 회사가 어디에 얼마를 투자할지가 다음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