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법 산정방식 개정
중대성따른 부과비율 바꿔
최소50%→1~30%로 변경
이전사고 개편안 적용 가능
"구제받는 사례들 나올수도"

금융권에서 해킹사고가 잇따른 직후 신용정보법 과징금 산정기준이 개편되면서 사고 금융회사들도 새 기준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생겼다.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율이 종전보다 낮아지도록 바뀐 데다 개정 이전의 위반행위에도 유리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이 명시됐다. 이에 따라 일부 금융회사는 앞으로 제재 과정에서 과징금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1일 정례회의에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의결하고 같은달 23일 시행했다. 기존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있던 신용정보법 과징금 산정기준을 별도로 마련하고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른 부과기준율을 세분화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중대성이 약한 위반, 중대한 위반, 매우 중대한 위반에 각각 50%, 75%, 10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했다. 개정 규정은 이를 각각 1~30%, 30~65%, 65~100%로 변경했다. 과징금은 원칙적으로 전체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법정부과상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해 기본과징금을 산정한 뒤 가중·감경 등을 거쳐 결정된다.
금융위가 제시한 가상 사례에 따르면 매출액 7조원인 금융회사가 경미한 위반행위를 저질렀을 때 기본과징금은 기존 1050억원에서 개정 후 210억원으로 줄어든다. 다만 대규모 신용정보 유출 등 중대한 위반행위는 가중 사유에 따라 종전과 비슷한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눈에 띄는 대목은 개정 과정에서 새로운 규정이 위반자에게 유리하면 새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경과조치가 추가됐다는 점이다. 금융위가 지난달 1일 공고한 규정변경예고안에는 없던 경과조치가 21일 의결안의 부칙에는 새로 추가됐다.
추가된 부칙 제3조는 규정 시행 전 위반행위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되 개정 규정이 위반자에게 유리하면 새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는 위반행위 이후 제재처분 기준이 가벼워지면 변경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한 행정기본법 제14조의 원칙을 부칙에도 명시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말부터 잇따라 발생한 금융권 해킹사고도 신용정보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됐을 때 개정기준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열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산정기준 개편으로) 해킹사고가 발생한 금융회사 중에서도 구제받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고 했다. 기존 기준으로 수천억 원의 과징금이 산출되는 사안도 개정기준을 적용하면 과징금 규모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금감원은 해킹사고가 발생한 금융회사들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있지만 정식검사 전환에는 어려움을 겪는다. 한정된 검사인력이 잇따른 해킹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현장점검에 집중 투입돼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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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해킹사고를 보고한 신한은행은 별도 검사를 받았고 정기검사 도중 해킹사고가 발생한 KB국민은행도 관련 검사를 마쳤다.
두 은행은 현재 검사 후속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반면 나머지 금융회사들은 현장점검 이후 정식검사로 전환하지 못하고 있다.
해킹사고 관련 현장점검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과 신용정보법 위반 정황이 상당수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금 해킹사고가 발생한 회사 중 신용정보법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대부분 해당될 것"이라고 했다. 정식검사에 착수하면 현장점검에서 파악된 위반 정황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위법 여부와 책임소재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