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기준 상급종합병원 26곳 '독점 공급'
학교법인 지분 100% 간납사도…"확인 필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그만큼 수술·치료재료를 많이 쓰는 상급종합병원 47곳 중 26곳이 특정 의료기기 판매업체(간접납품업체·이하 간납사)로부터 제품의 90% 이상을 공급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모두 사립대병원으로, 이 중에는 대학병원의 운영자인 학교법인 소유의 간납사로부터 제품의 99%를 공급받는 사례도 있었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로부터 받은 '요양급여대상 의료기기 판매업체 공급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법인과 특수관계인 간납사 상당수가 산하 병원에 압도적인 비중으로 의료기기를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비슨케어는 학교법인 연세대가 2021년 전액 출자해 설립한 간납사다. 이곳은 지난해 세브란스병원에 835억원의 의료기기를 공급해 전체 공급금액의 99.25%를 차지했다. 강남세브란스병원과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서도 각각 216억원(93.28%), 251억원(91.11%)을 공급했다.
가톨릭학원이 최상위지배주주인 오페라살루따리스는 2023년 서울성모병원 의료기기 공급액의 99.72%인 526억원의 제품을 판매했다. 2024년에도 99.43%, 695억원을 기록했고 2025년에는 480억원, 99.24%를 공급했다. 성빈센트병원도 373억원으로 전체 공급금액의 96%를 차지했다.
순천향대부천병원도 특수관계 간납사의 의존도가 높았다. 학교법인 동은학원이 100% 지분을 보유한 동하산업은 지난해 순천향대부천병원에 240억원의 제품을 공급해 전체 금액의 99.57%를 차지했다. 학교법인 대우학원이 100% 지분을 소유한 대아도 학교법인의 산하 병원인 아주대병원 의료기기 전체 금액의 96.16%(341억원)를 공급했다. 학교법인(재단)이 직간접적으로 지분을 보유한 길병원(제일인베스트먼트)과 인제대부산백병원(위더스메디)도 간납사와 각각 360억원(99.92%), 169억원(99.85%)을 거래했다.
특수법인 간납사는 영업이익의 상당 부분을 학교법인에 기부했다. 지난해 기준 에비슨케어는 학교법인 연세대에 기부금 219억원을 냈다. 오페라살루따리스는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에 90억원을, 동은학원과 대아 역시 학교법인에 각각 50억원, 87억원을 기부했다.
학교법인 연세대 측은 에비슨케어와 거래에 대해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입찰에 따른 다각도 평가로 계약을 체결한 후 납품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기부금은 학교 측의 압력이나 의료기기 판매에 따른 대가성 지급이 아니며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자회사가 모법인에 이익을 환원하는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경영 절차라고 설명했다. 의료기기법 개정에 따라 특수관계인이 설립한 간납사의 지분이 50% 미만으로 제한되면서 지난 2월 에비슨케어의 지분 51%도 독립 기관인 이지메디컴에 매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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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은 "의료 소모품과 치료재료 등 의료기기는 병원과 공급업체 사이에 간납사가 존재하면서 계약서 없는 거래, 대금 결제 지연, 과도한 할인율 요구, 손실·분실 책임 전가 등 여러 불합리한 관행을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 간납사가 산하 병원 공급을 사실상 독점했다는 사실만으로 부당한 가격 거래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수백억원 규모의 의료기기 구매가 특수관계 간납사에 집중된 만큼 실제 매입가와 병원 공급가, 간납사 마진을 함께 들여다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간납사 특수관계 현황·불공정 행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다"며 "다만, 현재 의료기기법상 위법 사항이 아닌 경우 별도 조치가 어려워 추후 제도개선과 제재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 간접납품업체(간납사)=의료기기 공급업자에게 의료기기를 공급받아 의료기관에 납품하는 곳. 공급업체는 병원이 지정하는 간납사를 통해야 거래가 가능하다. 의료기기법상 정의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의료기기 판매업자로 등록된 경우가 많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