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3개로 출발해 현재 11개…그동안 품목 확대 논의 성과 없어
19일 소비자·전문가들 판매 품목 확대 및 제도 개선 방향 놓고 의견 교환

현재 11개뿐인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품목 확대와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가 다시 시작됐다. 소비자단체와 전문가들은 품목 지정 기준 개편과 위험 수준에 따른 차등 규제, 안전관리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개선 방향을 놓고는 의견이 엇갈렸다.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안전상비의약품 약국 외 판매제도 개선' 규제갈등 해결토론회에서는 소비자의 의약품 접근성과 안전성을 함께 확보하기 위한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국무조정실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과 국회미래연구원이 공동 개최한 첫 규제갈등 해결토론회로, 안전상비의약품 제도가 첫 논의 과제로 선정됐다.
안전상비의약품 약국 외 판매제도는 심야·공휴일 의약품 구매 불편을 줄이기 위해 2012년 도입됐다. 당시 13개 품목으로 시작했으며 법정 지정 한도는 20개다. 2017~2018년 제산제와 지사제 추가 등을 논의했지만 신규 지정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이후 어린이용 타이레놀 2개 품목의 허가 반납으로 현재 판매 가능 품목은 11개로 줄었다.

허종호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제발표에서 의약품 구매 수요 변화를 반영해 판매 품목과 판매처 운영 요건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허 연구위원에 따르면 판매처는 2013년 약 2만곳에서 2024년 약 4만4000곳으로 늘었다. 특정 편의점 업체에서 전체 판매의 약 절반이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 사이에 발생했다는 통계도 제시했다.
허 연구위원은 "편의성과 안전성을 양자택일의 문제로 보기보다는 의약품 접근성이 낮거나 관련 정보가 부족한 사회적 약자까지 고려해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소비자 수요를 반영한 품목 확대와 지정 기준 개편을 주장했다. 특정 제품명 대신 성분과 함량, 제형, 포장 단위 등을 기준으로 판매 대상을 지정해 공급이 중단된 제품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이다. 정 사무총장이 소개한 조사에서는 기존 효능군 내 품목 확대에 대한 찬성 응답이 95%로 나타났다.
정 사무총장은 "제산제와 지사제, 알레르기 관련 의약품 등의 추가 지정을 검토해야 한다"며 "현행법 범위 내에서 20개 품목이라도 빨리 지정돼 판매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품목 지정 기준 개편·위험별 차등 규제·안전관리 강화 등 제안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원소연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정책연구실장은 의약품의 위험 수준에 따라 관리 방식을 차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국 판매만이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법인지 검토하고, 안전 확보에 따른 편익과 규제로 인한 소비자 불편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독자들의 PICK
지금 6,906명 읽는 중
원 실장은 "안전을 너무 강조해서 실행 가능하지 않은 규제를 만드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은 것이고, 경제적인 효율성만 강조하다 보니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그 규제 역시 합리적인 규제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의사와 약사 면허를 모두 보유한 유미라 분당서울대병원 외과 교수는 의약품의 안전성과 오남용 가능성, 환자의 자가 사용 적절성을 평가해 판매 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판매 이후에도 부작용 자료를 수집하고 전문가 협의체를 통해 주기적으로 재평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유 교수는 "판매 품목을 일률적으로 확대하기보다는 계열 의약품의 안전성과 오남용 가능성, 환자가 스스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해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주연 서울대 약학대학 교수는 전문가의 복약지도 없이 의약품 구매를 확대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고령자나 만성질환자 등 여러 약물을 복용하는 환자는 일반의약품도 부작용이나 약물 상호작용 위험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오늘의 논의가 무엇을 늘릴 것인가에 멈추지 말고 국민이 정말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약물을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무엇이 바뀌어야 되는가를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재한 이민창 한국규제학회 회장은 "규제 갈등 관리를 위한 핵심 출발점은 데이터베이스"라며 "인식 조사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실증자료를 공개하고 분석해 제도 개선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진단은 이날 수렴한 의견을 검토해 보건복지부 등 소관 부처에 공유하고 향후 제도 개선 논의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사안의 핵심 이해당사자인 대한약사회는 안전관리 실태조사와 개선대책 마련이 우선이라며 토론회에 불참했다. 다만 국회 앞에서 별도 기자회견을 열고, 자체 조사에서 전국 1050개 판매업소 중 97.2%의 준수사항 위반이 확인됐다고 주장하며 관리·감독 강화와 공공심야약국 확대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