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英 하원, 노딜 브렉시트 저지 법안 가결…6일 오후 5시까지 상원 통과할 듯…12일 전 효력 갖게될 전망
"노딜 브렉시트(No-deal Brexit) 만은 막자"
4일(현지시간) 영국 하원에서 진행된 두 건의 표결과 이에 따른 보리스 존슨의 연패에 대해 한 마디로 요약하면 이렇다. 지난 7월 취임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그동안 목소리 높여 EU(유럽연합)와 합의 없이도 반드시 기한(10월31일)까지 나가겠단 의지를 불태웠지만 영국 하원은 초당적으로 합심해 이에 제동을 걸었다.
이날 뉴욕타임스는 존슨 총리가 "(자신의 투표에서의) 강한 승리가 EU 측과 협상할 때 강력한 지지를 허락할 것"이라고 호소했음에도 불구, 패배한 이유에 대해 "(2016년 브렉시트가 결정된) 국민투표 이후 3년간 사람들은 노딜 브렉시트 이후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에 대해 통렬한 설명을 들어왔다"고 해석했다. 바꿔 말하면 노딜 브렉시트가 실현됐을 때의 영국이 맞이하게 될 혼란을 막기 위해 하원이 이른바 '노딜 브렉시트 저지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뜻이다.
이날 하원을 통과한 법안에 따르면 존슨 총리가 10월19일까지 EU와 브렉시트 재협상에 실패하거나 의회로부터 '노딜 브렉시트'에 관한 승인을 얻지 못했을 때 총리로 하여금 반드시 EU에 브렉시트 시한을 3개월 연장을 요구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영국 매체 인디펜던트는 "(노딜 브렉시트시) 정부는 지출을 늘리고 세금을 인하해 아마도 금융시스템이나 주식시장이 붕괴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단기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사업자와 소비자들 사이에서 '애니멀 스피릿(가만히 있기보다 행동에 나서도록 하는 충동)'과 관련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려된다)"라고 전했다. 단기 혼란은 불가피하다는 지적과 함께였다.
실제로 4일 가디언에 따르면 영국 소매업자들은 정부의 대책 확신에도 불구, 노딜 브렉시트가 식량 부족을 가져올 것이라 경고해왔다. 특히 10월 말이란 시점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자재 창고들의 예약이 거의 찬 시기여서 앞선 브렉시트 기한(3월31일) 대비 노딜 브렉시트에 훨씬 더 악조건이라 하소연했다.
아울러 프랑스 당국도 유통업자들이 세관 신고에 필요한 정확한 서류절차를 지키지 못한다면 칼레(Calais)와 같은 프랑스 항구 도시에서 트럭들이 영국 해협을 건너기 전 2~8시간씩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들을 내놨다. 이는 제품의 잠재적 비용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
공식기관의 각종 수치들도 혼란 우려를 뒷받침한다. 이달 초 UN무역개발회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영국이 EU를 상대로 한 수출에서 연간 최소 160억달러(약 19조1840억원)어치 손실이 있을 것이란 계산이 나왔다. 지난해 영국의 전체 수출 규모는 4800억달러(575조5200억원)로 이 가운데 EU 상대 규모는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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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난달 말, 존슨 총리가 약 한 달 간 영국 의회를 정회시켜 노딜 브렉시트 위험이 높아지자 이후 파운드화 가치가 3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지기도 했다. 파운드 가치 하락은 인플레이션을 가속화하고 실질임금을 감소시킬 수 있다.
한편 이날 BBC에 따르면 영국 상원은 6일 지난 4일 하원을 통과한 '노딜 브렉시트 저지 법안'을 다룰 예정이다.
영국 상원 원내총무 애쉬톤경은 "금요일 오후 5시까지 (상원에서) 법안 처리를 위한 모든 절차를 마무리 지을 것"이라며 "하원 역시 오는 9일 법안이 왕실 승인을 받기 위한 준비가 돼 있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BBC 보도처럼 상원에서 법안을 수정해 하원으로 다시 송부한 다음 여왕의 승인을 받는다면 영국 의회 휴정일(12일) 전에 해당 법안을 실효를 갖게 될 전망이다. 당초 브렉시트 강경 지지자들이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의 상원 통과를 지연시킬 수 있단 관측도 제기됐으나 이같은 가능성을 일축한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