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오카 현 변호사회가 관내 중학교 69곳의 교칙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교칙들이 적발돼 재검토를 제안할 계획이다.
23일 요미우리 신문 온라인판에 따르면 전날 후쿠오카 현 변호사회는 관내 중학교 교칙 조사를 마친 후 불합리한 내용·인권침해에 해당하는 내용을 입수했다고 전했다. 변호사회는 이에 대해 현 교육위원회 등에 재검토를 권고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8월 변호사회는 정보 공개 청구를 요구해 각 학교 교칙 자료를 입수했다. 그 결과 속옷 색상을 흰색 등 특정 색으로 지정한 학교가 조사 대상의 83%에 달하는 57개 학교인 것으로 드러났다.그 외의 '투 블록' 등 특정 머리 모양을 금지한 학교는 62곳이었고, 눈썹을 다듬는 것을 금지한 학교는 56곳이었다.
변호사회는 또한 학생 수첩 등에 나와 있지 않은 교칙이나 불합리한 지도를 받은 경험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면담을 진행했다.
면담 진행 결과 학생들은 특히 속옷 관련 규정에 관해 "규정 위반이면 속옷을 학교에서 벗긴다", "복도에 일렬로 세운 뒤 셔츠를 열어 속옷을 체크한다", "여학생인데 남자 선생님이 속옷 색을 체크해 학교에 못 가겠다", "속옷 확인 시 남학생이 있는데도 진행을 해 불편하다" 등의 답변을 내놓았다.
이 외에도 "흰 양말는 세로로 주름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 "교무실 앞에서는 반드시 침묵 통행해야 한다" 등의 교칙이 확인됐다.
또한 '여학생은 뒷머리를 귀밑으로 묶어야 한다'는 관행에 대해 이유를 묻자 교사가 "(머리를 올려 묶으면)남성들이 목덜미를 보고 욕정을 느끼니까"라고 답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학생총회에서 학생들이 교칙을 논의하려 하자 교사가 "내신 성적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위협한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 후쿠오카 현 변호사회 관계자는 "학생이 교칙에 의문을 가졌다고 해도, 선생님으로부터 '내신에 영향을 미친다'는 말을 들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후쿠오카 교육위원회는 "사회가 변함에 따라 가치관도 변하고 있다"며 "이에 맞게 불합리한 교칙은 고치도록 통지하고 있다.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교칙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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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변호사회는 앞으로의 교칙 검토에 대한 제언을 정리해 내년 2월에 개최되는 심포지엄에서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