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비시 총리 "재원 방식만 바꿀 뿐… 국영화는 거짓말" 일축

체코 정부의 언론법 개정안이 국민 반발을 사면서 수도 프라하에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15일(현지시간) 알자지라·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프라하의 레트나 공원에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집결했다. 이들은 초겨울 추위에도 "언론에서 손을 떼라"는 구호가 적힌 팻말을 들고 시위했다. 주최 측은 35만~40만명이 시위에 참가했다고 전했다. 이는 1989년 벨벳혁명 이후 체코 최대 규모의 집회로 추산된다.
문제의 법안은 월 205코루나(약 1만3000원)인 수신료를 없애고 공영방송인 체코TV·체코라디오 예산을 현재보다 15% 삭감된 국가 예산으로 대체하는 내용이다. 법안은 지난달 24일에 하원 1차 심의를 통과했고, 내년 시행을 목표로 한다.
시위대 측은 법안이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훼손한다고 지적한다. 수신료를 국가 예산으로 대체하면서 정부가 방송에 직접 압박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나아가 이웃 헝가리에서 빅토르 오르반 전 총리 시절 언론을 장악하려 했던 것처럼 정부가 여론을 통제하는 첫 단계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집회를 주도하는 시민단체 '민주주의를 위한 백만 순간'은 법안 철회를 요구했다.
시위는 법안이 발의된 6월 공영방송 노동자들의 파업에서 시작됐고 이달 3일부터 전면 파업으로 번졌다. 이후 예술가와 학생들의 국영 매체 보이콧과 대규모 시위로 이어졌다.
집회 장소도 상징성이 크다. 레트나 공원은 1989년 벨벳혁명 당시 수십만명이 공산 정권 퇴진을 요구한 곳이다. 이번 시위는 혁명 기념일인 17일을 이틀 앞두고 열렸다.
유럽방송연맹(EBU)은 지난달 국경없는기자회 등 15개 단체와 함께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공영방송의 재정 독립을 위협하는 조항을 삭제하라고 체코 정부에 촉구했다. EBU는 국가 예산 지급 방식이 정치적 영향력을 막을 법적 장치가 부족하다고도 지적했다.
안드레이 바비시 체코 총리는 이에 반박하는 칼럼을 체코 일간지 MF DNES에 실었다. 그는 "우리가 바꾸는 것은 공영방송의 재원 조달 방식뿐"이라며 "언론의 독립성은 그대로 유지되고, 편집 업무에는 결코 개입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공영방송을 국가 예산으로 운영하는 방식은 유럽연합(EU) 27개국 중 17개국이 택하고 있다며 "(이것을) 국영화라고 말하는 사람은 알면서도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