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과 중국, 러시아 정상이 19일(현지시간) 사상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국제질서와 핵 안보 문제를 논의했다. 세계 3대 강국 정상이 직접 마주 앉았다는 점에서 역사적 상징성이 크지만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 전쟁 등 국제사회의 핵심 현안에서는 구체적인 해법을 내놓지 못했다. 새로운 국제질서의 가능성을 보여준 상징적 회동에도 실질적인 외교적 성과는 제한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 선전의 기린산장에서 90분가량 사상 첫 3자 정상회담을 갖고 '평화를 향한 중·러·미 정상 선언'을 발표했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 정상이 공식적으로 함께 회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국 정상은 제2차 세계대전 승전국이자 유엔 창설국으로서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할 공동 책임이 있다는 데 공감했다.
회담 이후 발표된 공동 선언에는 △유엔 개혁 △에너지 공급 확대 △핵 위험 감소와 핵확산 방지를 위한 대화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관할권 남용 방지 등이 담겼다. 특히 3국은 핵전쟁은 승자가 있을 수 없으며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핵 위험을 줄이기 위한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정제 석유제품의 생산과 공급을 늘려 국제 에너지 시장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다만 선언에는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나 협상 일정이 담기지 않았다. 핵무기 감축 규모나 검증 절차, 후속 협상 계획도 제시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 전쟁 역시 공동 선언에서 언급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을 각각 만난 자리에서 이란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전쟁 종식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는 확인되지 않았다.
핵 군축 문제는 3국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분야다. 미국과 러시아는 각각 5000기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반면 중국의 핵탄두는 600기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적다. 중국은 미국과 러시아 수준의 핵전력을 갖추지 않은 상황에서 동등한 군축 의무를 부담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미국과 러시아 간 마지막 핵 군축 협정인 신전략무기감축협정이 올해 2월 만료된 상황에서 중국까지 참여하는 새로운 군축 체제를 마련하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이번 회담으로 중국은 미국과 러시아 정상을 중국으로 불러 모으며 자국의 국제적 위상을 과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중 경쟁 속에서도 중국이 세계 질서의 핵심 조정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는 것이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의 외교적 고립 압박을 받아온 와중에 미국 대통령과 중국 국가주석을 동시에 마주하며 여전히 세계 강대국이라는 점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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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역시 적대국 정상들과 직접 대화하는 외교적 성과를 강조했다. 다만 정상 간 화기애애한 분위기와 달리 3국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실제로 좁혀졌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영국 BBC는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였다는 역사적 장면이 회담의 가장 오래가는 인상이 될 수 있다며 공동 선언이 전략적 안정과 국제 안보를 위한 대화를 강조하는 데 그쳤다고 분석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3국 정상이 핵 위험을 줄이기 위한 대화를 시작하기로 했지만 구체적인 합의는 거의 없었다고 평가했다. 정상 간 만남 자체는 의미가 있지만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