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세무조사 순차적으로 실시
전군표 국세청장은 2일 "중소기업에게는 편안한 한해가 될 것"이라며 "성실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대폭 축소하겠다"고 말했다.
전 청장은 이날 출입기자들과 신년인사를 나누는 자리에서 "'국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세정을 바탕으로 세계에 우뚝 서는 초일류 국세청'을 올해의 화두로 정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전 청장은 그러나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엄정히 실시하겠다"면서 "특히 고소득 자영업자의 과세 정상화는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이 뿌리내릴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전 청장은 올해에도 세금탈루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 청장은 이날 세금전문 인터넷매체인 조세일보와 대담에서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해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언론사는 얼마전 조사에 착수한 언론사외에도 더 있다"며 "업무량과 조사인력을 감안해 순차적으로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청장은 "언론사에 대한 조사를 정치적 부담 등을 이유로 미루면 대선이 있는 올해의 경우 조사가 어렵게 되고 내년에는 새로운 대통령 하에서 더욱 정치적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후임 청장에게 수십 개 언론사에 대한 조사책임과 부담을 지우는 것은 일종의 직무유기"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