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공익법인도 포함...기업 투명성 검증 '결의'
국세청이 올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검은 돈의 대명사인 기업의 비자금 조성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칼을 들었다.
또 분식회계 기업은 물론 최근 변칙적인 상속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만연된 공익법인에 대해서도 세무검증을 강화키로 했다.
국세청은 29일 오전 권오규 경제부총리와 107개 일선 세무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7년 국세행정 운영방향'을 마련, 기업의 투명성 검증에 주력키로 결의했다.
이에 따르면 국세청은 고의적인 탈세로 비자금을 조성한 기업은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부당한 기업자금 유출행위를 엄단키로 했다.
또한 그 동안 세금의 과다납부로 이어진다는 측면에서 다소 미온적인 대처로 끝났던 분식회계 기업에 대해서는 조기 차단에 주력하고, 각종 세제혜택을 이용해 편법적인 탈세를 일삼고 있는 공익법인도 집중 관리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다주택 보유자중 주택 추가취득자, 가격급등 지역에서 거래가 빈번한 투기혐의자를 상시 관리대상으로 선정, 부동산 거래내역을 지속적으로 검증키로 했다.
특히 양도소득세의 실거래가 과세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시·군·구와 등기소, 세무서 등에서 취합되는 '부동산 실거래가 정보'를 종합 분석,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즉시 세무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국세청은 대신 올해 세무조사 건수를 지난 2005년과 비교해 23% 줄어든 2만건 수준으로 과감히 축소하고 생산적 중소기업이나 일자리 창출기업의 경우 조사유예 등 납세자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아울러 세무서를 찾지 않고도 사무실이나 집에서 세금신고를 할 수 있도록 홈택스 서비스를 확대하는 한편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 보완, 여론조사를 통한 국민 요구 반영 등 납세자 위주의 행정 서비스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대선과 관련해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고 부조리가 없도록 직원들에 대한 공직감찰도 강도 높게 추진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