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 씨는 제외… 김홍일·김현철 씨 등 정치인 포함 434명 규모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 등 경제인 160명이 특별 사면·복권 된다. 관심을 모았던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 취임 4주년(2월 25일)을 맞아 박 전 회장 등 경제계 인사 160명과 권노갑 전 의원 및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포함한 정치인, 공직자 등 434명에 대한 특별사면·복권을 오는 12일자로 단행한다고 9일 밝혔다.
경제계 인사로는 박 전 회장과 고병우 전 동아건설산업 회장 김석원 전 쌍용그룹 회장 임창욱 대상그룹 명예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등 대기업 전현직 임원 51명과 중소기업인 및 영세상공인 109명이 포함됐다.
유형 별로는 분식회계를 수정하고 사기· 횡령· 배임액을 반환하는 등 원상회복 조치를 취한 125명과 개인비리가 없는 전문 경영인 80명, 단순 복권대상 59명이 구제됐다.
다만 추징금과 벌금 미납자 거액의 횡령 및 배임사범, 주가조작과 밀수 사범 등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치인으로는 권 전 의원과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 영화배우 출신인 강신성일 전 의원이 포함됐으며, 박 전 실장과 권영해 전 안기부장 공직자 37명이 이름을 올렸다. 영화배우 문성근씨 등 16대 대선과 관련한 선거사범 223명도 국민통합 및 차원에서 특별복권됐다.
정부 관계자는 "최우선 당면 과제인 경제살리기를 위한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사면이 이뤄졌다"며 "과거 범죄로 처벌받은 경제인 160명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부여해 일자리 창출 등 경제살리기에 매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사면·복권 인사
□ 경제인 : 160명
○ 고병우(73세, 前 동아건설산업 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 김석원(61세, 前 쌍용그룹 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 박용성(66세, 前 두산그룹 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 임창욱(57세, 대상그룹 명예회장,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 장세주(53세, 前 동국제강 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등
□ 공직자 : 37명
○ 권영해(69세, 前 안기부장, 특별감형)
○ 권해옥(71세, 前 주공 사장, 특별감형)
○ 김용채(74세, 前 건교부장관, 특별감형)
○ 박지원(64세, 前 문화부장관,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 심완구(68세, 前 울산시장,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 이남기(63세, 前 공정거래위원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등
□ 정치인 : 7명
○ 강신성일(69세, 前 한나라당 국회의원,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 권노갑(76세, 前 민주당 국회의원,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 김봉호(73세, 前 국회부의장, 특별복권)
○ 김현철(47세, 김영삼 前 대통령 차남,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 김홍일(58세, 前 민주당 국회의원,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 서상목(59세, 前 한나라당 국회의원, 특별복권)
○ 이호웅(57세, 前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등
□ 16대 대선 선거사범 : 223명
○ 문성근(53세, 영화배우, 특별복권)
○ 설훈(53세, 前 민주당 국회의원,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 이상재(72세, 前 한나라당 지구당 위원장, 제12?14대 국회의원, 특별복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