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소송 시달리는 복지부

보건복지부가 '줄소송'에 시달리고 있다. 유시민 장관이 부임한 이후 부쩍 늘었다. 유 장관이 산적해 있던 각종 보건의료 정책을 과감히 밀어붙이면서 나타나는 후유증의 하나로 해석된다.

14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각종 단체나 개인이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은 모두 89건으로 전임 김근태 장관 시절인 2005년 64건에서 큰 폭으로 증가했다. 헌법소원도 17건이나 접수됐다.

소송의 주체와 배경도 다양하다. 한국제약협회는 가격 대비 품질이 좋은 약만 건강보험에 등재하는 '포지티브 리스트제'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에 이어 집행정지 가처분신청까지 제기했다.

제약협회는 "복지부 장관의 재량권을 넘어섰다"고 주장한다. 제도가 시행으로 현재 보험에 등재된 의약품의 대거 퇴출이 이뤄지면서 제약업계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배경이 깔려 있다.

보건의료 관련 시민단체는 복지부가 올해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정하는 과정에서 직무유기를 했다며 헌재에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복지부가 2005년에 약속한 의보수가의 유형별 계약을 지키지 않은 데 대해 "의약단체의 눈치보기에 급급했다"고 비판했다.

보건의료 시민단체들은 의료급여 환자에게도 본인부담금을 내도록 한 의료급여제도 개선안에 대해서도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으로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개선안이 빈곤층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개정권고를 내놓았다.

사사건건 복지부와 대립하고 있는 의사협회는 건강보험을 허위·부당청구한 의료기관의 실명을 공개하려는 복지부 방침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밖에 의사를 비롯한 개인이 복지부의 정책이나 행정집행이 잘못됐다며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처럼 복지부가 피고로 된 소송이 늘어나면서 소송업무를 대리하는 복지부 내 담당부서도 비상이 걸렸다. 배종성 법무지원팀장은 "많은 정책을 추진하다보니 관련 단체들과도 갈등의 소지가 많을 수밖에 없다"면서 "기본적인 것은 소속 변호사에게 맡기고, 전문 사안의 경우 외부 변호사에게 의뢰해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