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도 유연성 발휘...대기업 위한 규제개혁도 추진
한덕수 국무총리가 1일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개혁에 역점을 두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취임 한달을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경제가 신음하고 있는 이유는 산업발전이 일자리 창출에 직결되지 않으면서 투자를 할만한 성장동력이 명확히 떠오르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서비스산업이 이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며 "제조업에 밀려있던 서비스산업의 규제를 개혁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재계에서 얘기하는 규제는 출자총액제한제와 수도권 규제 문제"라며 "출총제는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공정거래법 정도면 충분하다는 입장을 재계에서 전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쟁점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예상했다.
수도권 규제의 경우 개별사안을 중심으로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수도권이 안되기 때문에 해외로 나가는 것은 안된다는게 정부의 입장"이라며 "운영에 있어서 유연성을 발휘하면 균형발전 정책과 양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남은 10개월여 동안 대기업이 신나게 뛸 수 있도록 규제개혁을 강하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