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경제보고서]거시경제 여건 및 환율·통화정책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일 '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 4.3%로 예상했다.
지난 1/4분기 내수부진으로 4% 미만에 머물렀지만,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진단했다. 민간소비는 저축률 하락,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다소 둔화되고, 투자부진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투자비중의 하향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수출 역시 세계 교역량 증가세의 둔화 및 원화 강세로 전년보다 둔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수출은 3259.9억달러로 전년대비 14.6% 증가했고, 수입은 3,093억달러로 18.4% 늘어 무역수지는 166억5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우리 경제는 정보통신 부문의 경쟁력, 중국의 수요증가 등에 따른 수출 호조로 2002년 이후 연평균 4.3% 성장했다. 1인당 국민소득은 OECD 국가 평균의 3분의 2 수준으로 2만달러를 목전에 두고 있다.
하지만 제조업·서비스업·대중소기업 등 부문간 불균형과 소득격차 확대 등 구조적인 문제가 심화되고, 고령화가 급진전되고 있어 성장 잠재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OECD는 우려했다.
아울러 한국은행이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효과가 제한적인 통화정책을 사용하지 말고 중기 물가안정 목표달성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자본 유입 및 주택 관련 대출 수요 증가로 총통화(M2) 증가율은 지난해 4/4분기에 2003년 이후 최고수준인 11%에 근접했다.
이에 한국은행은 유동성 증가를 억제하고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1990년 이후 16년만에 처음으로 처음으로 지급준비율을 인상한 바 있다.
OECD는 그러나 통화정책은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데 효과적이지 못한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이 수도권 등 특정지역에 국한된 상황에서 정책효과가 반감될 수 밖에 없다는 의미다.
이로 인해 상품과 서비스 가격안정이라는 통화정책의 기본목표를 소홀히 할 수 있어 부동산 시장 조치는 적합한 별도의 조치를 따로 마련하는게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환율정책은 외환시장 개입의 비용과 위험을 감안해 유연한 환율 정책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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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단기정책금리가 3.25%에서 4.5% 인상된 탓에 큰 폭의 자본수지 흑자가 발생, 원화는 이 기간 달러화 대비 9% 하락한 상태다.
OECD는 한국 정부가 추세적 흐름을 수용하면서 급격한 절상속도 완화를 위한 외환시장 개입 조치가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해외투자 활성화 등의 자본유출 규제완화 조치 역시 환율하락 압력완화를 위해 효과적이었다고 봤다.
그러나 외화보유액이 단기외채의 두배를 상회하는 만큼 더 쌓을 필요가 없고, 단기적인 외화 유출촉진 조치도 지양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