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부업 최고이자율을 66%에서 49%로 인하키로 한 가운데 추가로 인하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조원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5일 정례브리핑에서 "새로우 대부업 최고이자율이 정착된다면 추가적인 (최고이자율) 인하 요인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부업 원가의 40% 정도는 연체 비용"이라며 "이런 것이 이용자에 대한 관리 등을 철저히 한다면 추가적인 원가절감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대부업 최고이자율 및 여신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 상한을 연 66%에서 49%로 17%포인트 낮추는 내용의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오는 2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가진 뒤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9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기름값 상승 문제와 관련, 조 차관보는 "국내 석유 정제품 가격이 안정되도록 석유제품 가격 모니터링 체제 투명화, 경차 사용 장려, 자영업자 등 서민가구 부담 경감 등의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방안에 대해서는 "태스크포스(TF)가 구성돼 이미 활동 중"이라며 "기초자료는 이미 돼 있기 때문에 추가로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용카드 가맹점의 협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부가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려고 한다"며 "정부가 직접 카드사에 수수료 인하하라마라 개입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조 차관보는 환율에 대해 "(원/달러) 환율 하락으로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서 일부 대책을 마련해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환율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