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20% 주민등록상30% 1인가구…주택공급 대책은 뒷북
'인구증가율 둔화와 1인가구 급증'
우리나라 인구·주택의 현주소다.
상반된 두 지표중 어느 쪽에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 집값 전망은 크게 달라진다.
인구수를 강조하는 전문가들은 인구증가율 둔화로 인해 앞으로 집값은 하향 안정될 것으로 전망한다. 인구가 줄면 주택 수요가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 밖에 없다는 것.
이들은 2000년이후 집값이 급등한 주요 원인으로 '60년대~70년대 초반에 태어난 사람들이 많다'는 점을 꼽는다. 현재 30대중반~40대 중반인 사람들이 2000년이후 대거 아파트 매입 및 평수 늘리기에 나서면서 공급 부족현상이 발생, 집값이 급등했다는 것. 따라서 인구증가율 둔화로 앞으로 30대 중반~40대 중반 인구가 줄어들면 집값은 떨어질 것으로 이들은 보고 있다.
반면 1인가구 급증에 무게를 두는 전문가들은 그렇지 않다고 잘라 말한다. 나홀로 가구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택 수요는 더 늘어날 것이라는 설명이다. 공급이 위축될 경우 집값 불안은 또 다시 재연될 수 있다는 것.
인구수와 1인가구중 앞으로 어느 쪽이 집값에 더 영향을 미칠지는 현재로선 예측하기 어렵다.
하지만 2000년이후 부동산시장의 새로운 변수로 등장한 나홀로가구가 앞으로도 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2005년 현재 1인가구는 67만6000가구로 서울 전체 가구의 20.4%에 달한다. 서울 5가구중 1가구가 나홀로 가구인 셈이다. 지난 95년과 비교하면 10년만에 무려 29만4000가구가 증가했다.
특이한 점은 40대 1인가구의 증가율이 149.3%로 가장 높다는 것이다. 20대·30대 독신가구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40대 나홀로 가구가 급증하고 있는 것. 이는 40대 독신자와 이혼이 늘어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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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상 인구로 보면 나홀로가구는 더 많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나홀로가구는 554만6000여가구로 주민등록상 전체 가구수의 30.3%에 달한다.
이는 부모와 함께 살면서도 주택 청약 등을 위해 주민등록을 따로 하는 20~30대가 그만큼 많다는 의미다.
나홀로가구가 이처럼 급증하고 있는데도, 부동산정책에 반영된 것은 얼마되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해 11·15부동산대책때 처음으로 1인가구 관련한 공급대책을 내놓았다. 1인가구 급증에 대응해 오피스텔과 주상복합의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전용면적 15평이하의 오피스텔에 한해 바닥난방을 허용키로 한 것이다. 또 주상복합건축물의 주택 연면적 비율을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그동안 참여정부의 부동산 공급대책이 주먹구구식이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와 관련 국정브리핑은 지난 2월 '8·31부동산대책'에서 주택공급 예측을 잘못했다고 시인한 바 있다. 주택보급률을 산정할 때 1인가구가 제외되는데, 이를 감안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1인가구는 해마다 급증하는데, 이에 대응한 공급대책이 늦게 마련된데다 그 대상이 소규모 오피스텔 등으로 제한돼 있어 독신가구 수요에 얼마나 부응할지는 미지수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