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IT융합 신산업에 드라이브

이명박 제 17대 대통령 당선자는 내년 2월 신정부 출범과 함께 IT융합기술을 일류국가 도약의 핵심엔진으로 활용하기 위해 NTㆍBTㆍ로봇 등 IT 융합 신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IT융합 신산업에 대한 강력한 드라이브를 통해 경제살리기를 위한 훈풍을 일으키겠다는 것이다.

이 당선자는 대선운동 기간동안 IT정책방향으로 IPTV를 통한 사교육비 절감, 통신비 인하, IT 융합기술 강화, 소프트웨어(SW) 산업 육성 등을 담은 '디지털 최강국 코리아를 위한 IT 7대 전략, 국민고충 덜어드리는 3대 IT 민생 프로젝트'를 제시, 강력한 IT산업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IT 7대 전략으로 디지털 최강국 코리아 건설

이 당선자는 첨단 IT인프라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디지털 최강국으로 도약시킬 수 있는 해법으로 'IT 7대전략'으로 제시했다.

이 당선자는 우선 IT융합을 일류국가 도약의 핵심엔진으로 활용한다는 전략이다.

기초기반기술은 정부에서, 상용화는 민간이 담당하는 효율적인 연구개발체계를 구축하고 원천기술 개발지원을 강화함으로써 DMBㆍ와이브로 등 IT서비스와 연계한 수출전략으로 해외시장 선점에 나선다는 복안이다.

특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한반도 대운하 건설과 관련, 환경ㆍ방재ㆍ물류ㆍ수자원 등을 최첨단 IT로 통제ㆍ관리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또 이 당선자는 SW산업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IT중소벤처기업이 신나게 일할 수 있는 벤처생태계 조성에도 주력하겠다고 밝혀 왔다.

이를 위해 SW 전문인력을 10만명 이상 육성하고, SW 세계시장 점유율을 현재 1%에서 2%로 끌어올려 SW 10대 강국에 진입하고, IT 중소 벤처기업을 국가경제의 중추로 육성하기 위해 법인세율인하ㆍ세액공제 등 조세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이 당선자는 아울러 건설분야 전문가답게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미래형 도시모델 U-시티 건설을 적극 추진하고, 방송통신융합 관련산업을 미래 주력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복안이다.

특히 이 당선자는 방통융합시대를 맞아 참여정부에서 공전을 거듭했던 통신ㆍ방송ㆍ전파ㆍ콘텐츠의 융합이 가능하도록 법제도를 조속히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이 당선자는 밝고 건강한 디지털 문화 공동체 건설과 IT로 하나되는 한반도 건설에도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IT기업 직원과 대학생 자원봉사단을 중심으로 2만명 규모의 IT도우미를 운영하고, 북한의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등 남북 IT교류 활성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국민고충 해결 IT종합선물세트 '3대 IT민생 프로젝트

이 당선자는 IT기술이 국민들의 일상생활의 한부분으로 자리를 잡음에 따라 IT와 관련한 국민들의 고충을 덜어줄 수 있는 3대 IT민생프로젝트를 제시, 눈길을 끌었다.

이 당선자는 우선 인터넷, 통신, IPTV 등 IT기술을 활용해 언제 어디서나 맞춤형 교육서비를 제공함으로써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또 이 당선자는 통신시장 진입, 기업인수합병, 주파수 부여 등에 관한 규제완화를 통해 통신요금 인하를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이동통신망 등을 이용,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사이버 폭력 등 인터넷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에도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